▣　제10차 정책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발언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감사말씀과 더불어, 의원총회 참석률이 높은 의원께는 괜찮은 선물이 준비돼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제 마지막 고비이다. 당론 결정이 필요한 여러 사안이 있다. 우리 모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해야 한다. 당론이 확정돼야 힘 있게 움직일 수가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주변 의원께도 권유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의 예결위 교란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요즘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인 ‘예산심사의 의무’는 망각한 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무슨 저격수니, 특공대니, 신3인방이니 하는 의원들을 동원해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 터뜨리기에만 열중하고, 예산심의는 완전히 뒷전으로 미뤄버렸다.

예산심의는 정치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살림살이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지금은 촌각을 아껴 예산심사에 집중할 때다. 근거 없는 폭로전으로 진흙탕 속으로 나라를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 모두가 함께 뒷받침해주신 덕분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어제 활동을 시작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 누차 제안한 것이고, 우리당이 이를 바로 기정사실화하여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당에서 출발도 하기 전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활동에 부담을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 유감이다. 한나라당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독자안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민주당 정개특위 역시 ‘결정권은 정개특위에 있다’며 김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 제안한다. 정치개혁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의 냉소와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12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요구하자. 정개특위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못 만들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취지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안을 100% 수용하자는 제안을 각 당에 할 생각이다. 동의해 주시면 박수 부탁드린다. (박수로 동의) 이 안은 지난 의총에서 유시민 의원께서 제안하고 김부겸 원내부대표께서 언론에 브리핑해 주셨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해 달라. 테러방지법 관련해서는, 테러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천정배, 최용규 두 법사위원께서 조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집시법 관련해서는, 과거 군사 독재하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셨던 의원들이 모인 우리당에서 독소조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를 분리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토론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기반을 확보하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이 늦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 전경련에서 지정기탁금 제안을 해 왔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으로 각종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나올 텐데, 당론을 모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활발히 토론하고 당론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21 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