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4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금요일에 코로나19 TF 모임을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해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들이 상당부분 철회되어서 걱정입니다. 

첫번째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조만간 확보한다고 되어있지만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군데 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군데밖에 개설이 안 된 것은 아무리 봐도 매우 조치가 부족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유료혜택이 없어져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입니다. 과거에는 확진자가 생기면 유급병가 수준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쉴 수가 있었는데 유료혜택이 없다보니까 확진된 것을 숨기고 또 검사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이 다 원위치 되서 지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재원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기재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다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앞으로 2, 3 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고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이어 두 명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민주유공자법 비판은 사실왜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왜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정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수정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유족들의 염원이 바로 국가가 이들의 민주화 유공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됩니까. 

이게 징계 받을 사안입니까.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습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중에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염원을 담은 협상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상임위라고 한들 주요 민생현안이 없는 상임위가 없습니다. 세법개정 문제에서 고물가 대책까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책 대책, 공급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신북풍몰이, 경찰장악음모,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상임위든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