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생과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모름지기 정부, 여당은 이런 민생위기에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기관 장악에 혈안이 돼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 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장악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관련하여 기구를 원내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대응, 국회 내에서의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에 대응하겠습니다.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의도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문제의 중대성 때문에 이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연이은 인사 참사에 ‘더이상 세금 축내지 말고 물러나라’는 보수지의 일갈에도 끄떡없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마침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쓴 소리 좀 하라’는 주문이었건만, 마이크에 대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75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서며 스스로를 가리켜 ‘저 누군지 아냐’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이 낙마할 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것과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어제 사적 채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9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우씨 회사가 강릉시청 용역을 5년간 싹쓸이 수주해온 정황이 새롭게 보도되었습니다. 우 씨 아들은 이미 고액 후원금에 이어, 대통령실 행정 요원으로 일하면서 강릉 전기회사에 감사로 겸직한 '투잡'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김 비서실장의 답변은,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무능과 무책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 채용’, ‘투잡 논란’, ‘이해 충돌’ 등 인사 검증라인에서 애초에 체크했어야 할 기본사항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은 기본이고 도덕 불감증까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나열조차 힘듭니다. 만취 운전 등 논란에도 교육부 수장을 비롯해 무청문 인사 4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상황이지만 복지부 장관은 60일 넘게 공석입니다. 대통령 최측근 검찰 출신으로만 꾸려진 인사 검증라인은 ‘견제와 균형’은커녕, 책임도 자성도 할 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책임 4인방’을 철저하게 문책하기 바랍니다. 대대적인 쇄신으로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무위원 인사대참사’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후속 인사들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즉각 인사책임자들을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나도 대기발령 하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폭압적 처사에 맞서 경찰 조직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과 국민을 가장 우선해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와 타협을 추동해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예고된 대로 토요일 평화롭게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손에 돌을 든 것도, 거리로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2년 선진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입니다.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고검장회의 등 직급별 회동을 갖고선 모두 집단적 의사표명까지 이어갔습니다.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의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서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뤄온 경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퇴행시키려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군부독재 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사건의 반성 위에서 경찰 독립의 역사가 세워졌고, 지금껏 지켜져 왔습니다.

  아무리 검찰 조직의 특권에 연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어떻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힘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입니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통제 의도는 명백해졌습니다. 검찰 편에 선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 또한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민심에 귀 기울이고, 경찰을 권력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발전시킬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두창 경고까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77일째 공석입니다. 과학방역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개별 방역 기조에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라는 국민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장 임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최고위 기구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국 총경급 이상 회의가 지난 23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를 제안한 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참가자에 대한 감찰 등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경찰 흔들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전국회의.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검사장회의,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는 다 됩니다. 그런데 왜 전국총경회의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수차례에 걸친 검사들의 전국회의에 대해서 그 어떤 불이익이나 탄압이 없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장급들의 전국회의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위법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향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방적인 명령 하달과 지휘 통제로 하겠다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라고 하는데,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치안본부가 사라진 지 31년 만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는데, 40일도 아니라 4일이라는 입법 예고 기간은 웬말입니까. 국회 보고나 논의 절차도 건너뛰고 그저 앵무새처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라는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민주적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비민주적, 강압적 통제와 다름없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롯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횡입니다. 이러한 전횡으로 진행되는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관련 세금 관련,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의 세재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불평등만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나라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따라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면서 그것도 수많은 공제,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효과가 없는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해지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친재벌 경제정책 기조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제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새 정부 정책방향에서 기업인의 형벌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낮추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와 하청업체에 갑질을 일삼아도,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돈만 있으면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주주, 경영진,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대주주 전횡금지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신체형, 벌금형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대가는 경제적 형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과연 기업이 안하겠습니까. 신체형으로 하는 것 보다 경제적 제재형을 징벌적으로 크게 해야지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경영진의 편법에 대해서 처벌이 약해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향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공정의 개념을 재정립해주십시오.

  한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에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을 서두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정한 시장질서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국 설립에 대해서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휴일에 회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직권남용입니다. 평일에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휴일에 의견을 모으는 회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급자가 공무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2022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