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홍근 원내대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또 민주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뛰어주신 점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오랜 국회 공전으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늦어진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입법을 신속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구성에 합의한 취지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연일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 집권당과 정부를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해서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의 유능함을 보여서 국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피는데 집중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구성에서도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원 구성 전부터 민생경제특위의 구성과 가동을 요구해왔고 또 관철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유류세 추가인하, 직장인 밥값지원법과 같이 우리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면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7대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 민생경제특위와 또 해당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당이 중점적으로 요구해온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민께 약속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 등을 포함한 2단계 권력기관개혁도 이뤄내겠습니다. 

또 국회 내에 상원으로 원구성 협상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또 국회가 수백조 원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동안 들러리로 전락해있었던 예산과 결산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개특위에서 이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정치관계법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제2의 국회선진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폭주중인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과 부적절 인사 임명 강행 등 인사문란을 국회를 통해서 바로잡고 탈북 흉악범 추방사건을 앞세운 안보문란도 저희가 반드시 진의를 밝혀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방송장악과 경찰장악에 대해서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통해서 적극대응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오직 실력으로 국민 앞에 입증을 더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민생경제무능을 오롯이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만 집권여당은 골몰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정책과 입법에서 또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신뢰받는 그런 국회의 문을 함께 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인내해주시고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