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당일날 연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다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마추어구나 싶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당일에 변경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처 업무보고라는 것은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대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정인데 어떻게 이 일정이 당일에 장관도 모르게 변경될 수 있는지,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밀실에서 비공개로 대통령과 장관 단둘이 보고를 받기에 ‘저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왔고,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듯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급기야 이제는 당일에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연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업무보고가 연기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처의 발표와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혼선과 혼란이 왜 계속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국민에게 말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비대위원들과 여러 당직자들이 쌀값 문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수도권 정당’이라는 비판도 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하락하는 것을 주제로 아까 10분 정도 토론했습니다. 이 문제가 농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쌀값을 안정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이러한 문제들이 잘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농민들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인 거제 옥포조선소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어제도 노사가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아침부터 다시 협상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활동 보장 등 요구 조건 대부분을 양보했지만, 교섭 막판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불거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조선소 안팎에선 점거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경찰이 대규모의 공권력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라는 보도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대단히 협소하고 인화 물질까지 쌓인 농성장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공권력 투입으로 쌍용차 사태나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해결’이라는 말로 방관하면서, ‘엄정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해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문에 ‘저도’ 휴가를 망설인다는 엉뚱한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대우조선해양 대응TF’를 꾸려 현장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부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두 달간,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에 이은 가장 빠른 행보입니다. 민생과 경제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 권력사유화에만 악착같이 능한 이 정부의 장기가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행안부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명하게 반대를 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패싱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정부조직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나리오 전체가 위법이고 탈법이며 초법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에 이제 전국의 총경들까지 나섰습니다.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제 일선 경찰에 이어 총경 계급 간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어제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의 명백한 위헌성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등 헌법전문가들도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헌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임위를 통해 모든 행정적,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걱정의 단계를 지나서 위기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에 원인을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취임 두어 달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정도 상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까지 이른 이유는 자신들만이 아는 법만이 옳다는 아집과 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의 시대에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정을 위해서 그들만의 상식을 위해 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권을 부양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위기의식도 반성도 새로운 각오도 없습니다. 남 탓뿐입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야당인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난극복을 위해 여당답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풍논란에서도 보여지듯이, 소문을 만들고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발언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에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이어지는 썩은 정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달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 위기대응은 설렁설렁, 인사는 끼리끼리, 국민은 조마조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실 된 사과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보았듯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발걸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함께 응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국회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 속에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결을 위한 벼랑 끝 노사 협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 30%를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은 만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불황기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임금은 3% 삭감되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30% 삭감되며, 20년 이상 근무한 숙련 노동자가 200만 원 내외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 96개 협력사와 원하청 관계를 맺고 있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사실상 도급 단가를 통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최대 주주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IMF 이후에 노동시장이 이중 삼중으로 분절되며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원하청 사업 구조는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사내하청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쪼개놓은 대우조선해양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청의 책임과 노사의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는다면 산업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5일 노조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는데 이틀 후인 17일 경총이 정부에 공권력 집행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이번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 고수의 임금 회복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분쟁을 종료하며 이뤄진 면책 합의로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협상 타결에 더욱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공권력 투입에 기대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거두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 회장적인 입장을 반성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선과 사적 채용, 자정 능력 없는 윤석열 정부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길 바랍니다. 비선과 사적 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며 둘러대기 바쁩니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 여사 특보로 불리며 대통령실을 드나들고 1급 보안 사항인 나토 정상회담 일정 기획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되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수사관의 아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욕설 시위로 논란을 빚은 구글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자신의 지인 아들은 압력을 넣어 대통령실에 채용시켰다고 말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막장 행태의 끝이 어디인지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적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대통령실 채용은 능력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승리의 대가로 관직을 나눠주는 엽관제로 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선과 사적 채용 문제는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 지인 찬스, 고액 후원으로 얼룩져 있고 극우 보수단체와의 밀월 관계, 대가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어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사유화가 얼마나 더 있는지 국회가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더 늦기 전에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부 사유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