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그동안 원내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현안을 총괄해온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관계로 당 규정에 따라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그 후임으로 위성곤 의원님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하였고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님은 제주 서귀포시의 재선의원이자 21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간사, 제5정조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소통역량과 정책역량이 검증된 분으로서 우리 원내 3기 지도부를 더욱 내실 있게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모두발언에 앞서,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간단한 취임 말씀을 우선 듣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무색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단 34초 만에 끝났습니다. 도어스테핑인지 기자들에게 출근 도장만 찍겠다는 ‘도어스탬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불거진 사적 채용과 인사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다른 말씀 또 없냐”라며 대놓고 무시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척 회피하는 것이 윤석열식 소통입니까? 대통령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였습니다. 인사비서관 부인의 순방 사적 동행, 윤 대통령의 6촌과 지인 아들 황모씨, 극우 유튜버의 누나로도 모자란 것입니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릉 우 사장 아들 채용을 감싸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나서면서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국민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게다가 우 사장 아들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천만 원을 후원한 최연소 후원자였습니다.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관위원인 우 사장은 후원금을 못 내니 아들 명의로 고액의 후원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 찬스와 천만 원 후원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7급이냐, 9급이냐’가 아닙니다. 오로지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잇단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상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적 채용 관련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생경제특위’가 드디어 가동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생경제특위 구성에 협조한 여당에 환영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한 지 한 달,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하신 지 2주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민생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현안 중심으로 준비해온 유류세 대폭 인하,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도입, 직장인 점심값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 환급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민생보단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무능’을 덮기 위해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기는 요란한 수사와 전 정권 비판에만 앞장서는 꼴입니다. 비극적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모자라, 이번에는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들의 북송을 끄집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3년 전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했고,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느냐”며 북송에 동의했던 일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안보문란이란 주장에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틀리다” 는 식의 신색깔론을, 우리 국민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고 원구성 협상은 민생을 위한 수단입니다. 민생을 우선한다면 어떤 아집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업무 보고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 이어 정상적인 업무보고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연장선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장악도 모자라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까지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언론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애초에 부적격 인사였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박순애씨는 만취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조교 상대 갑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연구용역에 남편을 끼워 넣는 배우자 찬스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더니, 이번에는 연구부정·논문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논문 표절은 대략 15%~20%만 돼도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문제가 된 박 장관의 표절율은 무려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박장관은 학회로부터 ‘등재 취소’는 물론 2년 ‘투고 금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라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녀의 불법 입시컨설팅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초등교육법’에 따라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에 ‘생활기록부 첨삭’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와 ‘입시 체제’의 공정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교육부의 수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제 우리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는 표절논문의 교수 임용 활용여부와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답변과정에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박 장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정부의 부적절한 장관인사 뿐 아니라 최근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강릉 선관위원의 아들 우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채용 문제는 우씨 채용 이전에도, 극우 패륜 유투버인 안정권씨의 누나 안수경씨의 대통령실 근무로 논란이 된 바 있고,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자 김건희 여사의 사적 지인이 대통령 1호기를 타고 NATO 순방에 동행하여 문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밖에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대통령실 근무 등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인사문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동부전기 황사장의 아들 황종호씨가 현재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 사장은 윤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황 사장의 아들 황종호씨는 선거 기간 중 윤석열 후보 집에서 기거하며, 선거운동을 도운바 있지만 당시 캠프에서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캠프에서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황씨가 어떻게 대통령실 5급 행정관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6월 삼부토건은 엄청난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황사장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핵심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인사채용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더구나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동부전기 황사장의 아들 황종호씨의 채용 경위와 대통령실 내의 역할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두 차례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재순 검찰 수사관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앉힌 데 이어 대검 수사관 2명을 추가로 총무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윤재순 비서관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사로 정식 파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로 출장 가는 형식으로 일해 왔다고 합니다.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재무 인사와 같은 비(非)사정 부서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주의’, ‘검찰 끼리끼리’ 인사 전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 이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조상준 전 검사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으로, 월성 원전 수사를 맡았던 이원모 검사는 인사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는가가 기준인 듯합니다. 국정운영의 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국가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원내부대표

  평산 마을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극우 유튜버, 극우 단체의 욕설 시위, 스토킹 행위가 일반 시민도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언어폭력이 가히 테러수준입니다. 백주대낮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가해지고 있는 테러행위에도 현 정권이 방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평화롭던 평산 마을의 어르신조차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대통령 사저 앞에서 극렬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 안수경이 윤석열 대통령실 7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연좌제냐 항변하더니 이들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한 공로로 특채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슬그머니 사직시켰습니다. 욕설 시위의 몸통이 드러날 까봐 서둘러 꼬리를 자른 것입니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욕설 시위와 대통령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집요한 스토킹, 사생활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부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그들을 직접 고소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를 허가하는 판이니 양산 사저 시위도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은 집시법상 어쩔 수 없다며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집시법이 아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 피해자를 구제하고 스토커를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부부에게 대한 욕설과 스토킹이 단지 극우 유튜버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신종 정치공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와 극우 단체를 동원, 청부 시위를 사주하고 경찰은 이들을 비호해온 것입니다.

  봉하마을에 귀향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명박 정권의 비열한 정치보복과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입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이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역사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싶습니까? 지지율 추락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평범한 시민, 자연인으로 살고 계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스토킹 공격, 극우 유튜버, 극우 단체를 동원한 청부 시위, 당장 그만두십시오. 문대통령을 겨냥한 졸렬한 정치보복 수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 오기를 부린다면 국민적 자극만 자초할 뿐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지인 꽂아 넣기 행태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국민의 지탄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부당한 정치공세와 프레임 씌우기로 치부하면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사적 채용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은 윤 대통령 외가 6촌 동생인 최 모 선임 행정관,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자녀인 황 모 행정관, 우 모 행정요원, 그리고 새롭게 보도된 윤 대통령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자녀 주 모 행정요원 등 네 명입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씨가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돕기 위해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보좌한 사실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자택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 안모씨,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두 명이 김 여사의 수행 역할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대통령실의 채용 기준과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사회수석실 9급으로 채용되었다던 우 모 행정요원은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 선관위원의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권 대행의 적반하장 대응은 더 가관입니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그러냐.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강릉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등 한 마디 한 마디가 지금도 취업전선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청년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막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 대행의 발언 이후 취업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무원 학원 광고를 패러디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분노와 조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작 9급이라고 하는데 그 9급을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몇 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정성 인식에 처참하고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상식·불공정 인사를 지적하는 국민들과 그만 싸우시기 바랍니다. 장관 인선부터 대통령실 직원까지 반복되는 인사 검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임금과 하청고용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가 그 원입니다. 조선업은 사망과 중대상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용접 등 숙련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게다가 조선업 불황 시 삭감되었던 임금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 일반 제조업 평균 임금과 조선업계 노동자의 임금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저임금과 높은 산재 발생으로 조선업계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조선업계는 구조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우 하청노동자들과 무관하게 저임금과 높은 산재 발생률로 조선업계를 떠난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근 다시 맞게 된 조선업 활황은 그림의 떡이 될 뿐이며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전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열한 명의 의원들이 대우조선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농성장을 방문하고 산업은행 임원진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되었던 임금의 원상회복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요구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1천 200억이라는데 하루 300억 가까운 손실이 난다면서 파업 장기화를 방치하는 원청과 산업은행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연결대상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발전을 위해 나서야할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 48일째인 오늘까지 뒷짐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산업은행 측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무도한 살인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말도 안 되는 안보 파탄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 무더위에 28일째 180cm의 몸으로 1m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 중인 하청노동자의 인권에는 불법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지시하고 불법파업 엄단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개입에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만일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산업발전을 담당해야하는 산업은행과 원청이 대우조선해양이 나서야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 만큼 참아 왔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정부는 공권력 의지를 밝히는 대신 평화적인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