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1시 반부터 사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보복 수사의 여러 영역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거나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고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계속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민생 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확산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보복 수사와 공작 정치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각종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권력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벌이는 청부 수사의 끝은 결국 국민적 심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30%선이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정치보복에 골몰하면 할수록 이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수사의 영역은 민생 수사다, 이렇게 우리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에도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 이런 틈을 활용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범죄적 행위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종 민생 수사라고 한다면 고물가 시기 매점매석, 유통의 불법행위, 혹은 기획 부동산의 고의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 행위 등 다양한 민생 영역의 수사들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 민생 수사로 검찰·경찰 등 각종 수사기관의 인력들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엄청나게 쌓였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고소인, 고발인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금 민생수사와 각종 고발 수사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충고를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