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국민적 평가에 올라왔습니다.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입니다.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이 걱정 없이 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드립니다.

  불리한 여러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시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에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귀순 의향서를 썼나, 안 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서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북한에서 별의 별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귀순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이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 희생자들에 대한 유공자법 제정에 나설 때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30도를 넘는 뙤약볕에 농성중인 열사의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호소 드립니다.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농성을 해산하고, 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를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원 구성을 제헌절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해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 큰 결단과 양보를 이어왔습니다. 소수의석의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왔고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약속대로 양보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수당임에도 행안위·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임위의 우선 선택권도 여당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국회 과방위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끝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두 번에 걸쳐 제안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부가내로 거부한 여당의 무책임에 심히 유감입니다.

  국민 일상 곳곳이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파열음이 일고 있는 만큼,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과 대통령실 친인척·비선 논란, 온갖 공약 파기와 경제 무능까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제대로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당의 국회 정상화 방해는 결국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과 인사 실패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민생경제특위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라도 먼저 합의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생경제특위를 우선 가동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중점 입법과제인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면, 리터당 200원가량을 당장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법 역시 1인당 월 3만 원, 4인 가구 기준일 경우 가구당 약 12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력 대신 인연이 먼저인 세상”,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둘째, 대통령의 측근, 지인일 것. 셋째,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 최근 논란을 빚은 극우 유튜버 누나의 행정관 채용도, 여당 대표가 7급으로 추천했지만 안타깝게 9급이 됐다는 지인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인사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늘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실상 ‘지인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사적 채용이라는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입니다.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오히려 국민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없는 프레임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입니다. 전임 정부를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부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의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헌절 메시지로 오월정신을 언급했습니다.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정략적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련의 인사 참사와 비선 농단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즉시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고, 비선과 밀실로 얼룩진 현행 인사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오월정신 메시지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7월에는 변화와 행동으로, 반성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거나 또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글로벌 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16일 기준으로, 오이는 1년 사이 2.5배 올랐습니다. 대파, 상추, 깻잎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외식비 상승에 이어서 장을 보기도 겁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최 최우선 과제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냐며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합시다! 이것이 복합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실력인데 어쩌겠습니까.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KAMCO, 즉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가계부채 관리에, 건전성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금리인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대책에 동의하고 우리 당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과 재정 준칙과 같은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방향을 정상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 프로그램과 별도로 은행권이 알아서 유사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새로운 관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등급과 자금의 용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한다면 모럴해저드 등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인파산제도, 회생제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말로 대중적인 요법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자세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 여당은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는 세수감소를 감내하고서라도 세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정준칙을 지키면 과연 나라의 재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EU 공급망실사지침을 통해 2024년까지 주요 공급망 전체의 환경, 인권보호 현황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우리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부과돼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EU가 새로운 수출 유망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선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 상황에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고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문하지만 그런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9급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많을까”,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그것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장 강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보다 10만원 더 받는 사람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당의 대표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쪽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태도일 것입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나는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대통령실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지불식간 본인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행동이 추천이 아니라 압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행정요원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받은 후 선발되었다고 해명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입사 압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공통점이 ‘미숙함’ 공사 구분입니다. 9급 요원의 아버지는 권성동 의원 지역구의 선관위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자녀가 선거 등을 계기로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 찬스 또는 청탁으로 부릅니다. 분노한 국민과 청년이 묻는 것은 9급 요원의 능력과 검증 절차가 아닙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계가 없었다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고 더 나아가 압력을 행사해 관철하는 것이 곧 특혜를 주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무보수로 밤낮없이 일합니다. 봉사와 노력,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청년이라면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화하여 자리를 확인하고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자리라 미안하다.”는 발언들은 실력을 검증해 채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사회에 의미를 던지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인물이 화두여도 부족한 신생 정부의 인사가 무난함도 버거운 듯 진행하는 인사마다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비서관 부인을 동원한 민간인 수행, 극우 유튜브 동영상 제공자 누나 채용에 이어 선거운동을 함께한 외가 육촌과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르던 청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자기 지역구 유력 인사 자녀의 대통령실 입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부모 찬스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더 황당합니다. 사과와 반성이 없습니다. 이전 정부도 그랬다거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대응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했다. 기회가 부족한 청년에게 죄송하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원봉사라도 하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2022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