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무리수입니다. 독선독주는 독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무리한 국정운영의 기조가 평가 받고 있는 것이라는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6명의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했다고 하여 이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이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 또한 독배가 될 것입니다. 정권 초기에 보이고 있는 권력기관 장악과 무리한 북풍 여론몰이,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민주연구원의 혁신 과제를 경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대위 차원에서는 3가지를 일단 실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원과의 소통구조를 시스템화하는 제도로 당원청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7월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해서 8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당내의 인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연구원의 가칭 인재원을 구성하는 문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구조화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혁신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팬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는 무제한으로 허용하지만, 욕설, 비방, 스토킹, 성희롱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 내에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대처함으로써 팬덤 문화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토론과 비전을 중심으로 대화가 되는, 그러한 문화로 바꾸는 혁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내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 토론 단위로 ‘민주당 새로고침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고 다섯 분의 학자와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일괄 타결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약속을 깨고,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을 생방송에서 중계하다시피 해서 상호 신뢰마저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오로지 ‘방송장악, 경찰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만 충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개됐듯이 어제 회동에서 대부분 쟁점은 이견을 좁혔지만, 국민의힘의 ‘과방위 집착’으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임에도 행안위와 과방위 이외의 모든 상임위 우선 선택권을 국민의힘에 대승적으로 양보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기울인 민주당의 노력이 허탈할 뿐입니다.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과연 국회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방송과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과 취재 거부는, 대선 당시 언론노조를 ‘민주당 전위대’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합니다. 언론플레이에 거짓 발언, 언론 겁박까지, 집권 여당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 1순위는 ‘독단과 일방’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임을 망각한 채 야당을 설득하는 것보다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독선과 무책임을 지속한다면 민심의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에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채 난데없는 찬물을 끼얹은 국민의힘에 거듭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발 집권여당답게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국정 난맥 해결과 국회 정상화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국민께 약속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국회의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협상의 장을 닫지는 않겠지만, 관건은 국민의힘이 변화된 태도와 입장을 갖느냐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약속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하여 이미 대폭 양보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검사동일체도 모자라 경찰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잖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멘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장관은 소통한다는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 오히려 경찰 직협 대표들을 제도개선안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는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회’일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내부 협의회 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불안돈목,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불안돈목’ 입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연일 추락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고공 행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다스릴 궁리만 하느라, 민심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경찰제도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입니다.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와의 소통 없이 경찰장악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이어 국정원을 장악하자마자, 시대착오적인 북풍몰이로 정치보복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중대한 국가범죄로 주목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라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의 기밀을 무단 삭제했다는 고발은 해당 기밀의 삭제 권한이 국방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본을 보존한 채, 필요한 곳만 접근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경우로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기보다는 범죄도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으로 범죄인도 차원으로 북송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했다며 마치 사실을 왜곡했던 것처럼 허위선전을 하며 반인륜적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귀순의사가 아닌 살인자의 도주 목적 귀순은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자가 도주하다 체포되었는데도, 귀순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 주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에 착안해 살인자든 누구든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는 헌법에서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UN에도 동시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특수통 검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폭넓게 봐야하는 것을 두고 범죄로 단정하고 몰아가는 구태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북풍놀이, 정치 보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치보복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마저도 전 정부 비판을 위한 반대정책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최고치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며 한국은행이 사상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도 커져서 경기침체는 당분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외면한채, 전정부 반대에만 몰두해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세계적인 현상이었음에도 전정부가 시행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재정만능주의 환상에 빗대어 비판하며 긴축재정을 선언했습니다. 경기침체 속 긴축재정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안전망을 부실하게 할 수 있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을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복지지출이 20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감세와 긴축재정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대폭 축소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로 개편하고, 나머지 사회통합적 일자리는 축소하기로 해 역시 민생이 아닌 전 정부 반대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비상한 경제위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다운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한 채 전 정부 비판을 위한 반대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국민 고통지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정부 반대가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