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無청문, 無검증 임명강행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장관급 인사 총 아홉 명 중 네 명이 취임 두 달의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명된 최초의 금융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작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안이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도 모른 채 대한민국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성희롱 전력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던 후보자가 국민 여론에 밀려 자진사퇴한 지 하루 만에 반성과 문책은커녕 또 다른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오기가 대단합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야당의 합당한 요구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민심도 무시하고 협치도 아랑곳없이 국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을 오히려 대통령이 걷어찬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패싱’, ‘민생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 요청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당이라도 나서, 국회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더 이상의 비정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선하신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 대참사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볼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무너진 여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인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바로 매듭짓든지, 아니면 공직후보자 검증과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인청특위와 민생특위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석 67일 만에 검찰총장후보 추천위를 구성했습니다. 임명까지 앞으로도 두 달가량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검찰총장 없는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모두 검찰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을 부렸습니다. 그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700여명의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통령 한동훈 장관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찐윤‐친윤‐범윤‐ 비윤‐반윤’으로 서열화된 계급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총장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공석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보일 지경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검찰인사야말로 내로남불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품을 떠난 검찰 정상화의 길도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이러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장관 주도의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주시길 당부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코로나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하여 걱정이 태산입니다. 1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1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 지원은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은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 국민에게 1인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당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약값이나 외래치료비도 환자 부담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지급했던 코로나19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방역’이라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기에 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이른바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감세 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과 복지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 치료 대상 축소와 예산삭감이 긴축재정 계획에 따른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항간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퍼펙트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 삼아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경제가 비상인데, 이와 같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방식은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어제 기후위기 대응과 고유가 문제의 근본적 수요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료의 50%를 환급해 드리는 ‘반값교통비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유류세지원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조기에 입법화하여 퍼펙트 스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데드크로스를 넘어 데드라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벌써 네 명 째 장관급 인사가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부실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채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경,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장악하며 시작된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 외가 6촌 채용과 ‘기타 수행원’ 으로 빚어진 ‘비선’ 논란까지 집권초기라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난맥상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지지율에 연연해야 합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국민의 질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불통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명의 낙마자에 네 명의 청문회 없는 장관까지, 국회를 넘어설 자신이 없으니 여당은 국회 개회에 협조하지 않고, 이틈을 타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국민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가파 정부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와 같습니다. 국민과 여론의 엄중한 질타는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까지 일부러 찾아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라도 검찰 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안정 주문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정에 대한 민생 안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늦었지만 민생에 주목하고 현장을 찾겠다는 뜻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 크기에 비해 내놓는 대책마다 실효성이 부족하고, 또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구체적으로 밥상 물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쇠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책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이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고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정책을 실현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3,000원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낮추는 등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지원 품목도 여러 가지이고 에너지 바우처만 16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지원 대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총 지원 규모는 4,800억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는 지난 코로나 추경에 포함됐던 내용을 이번 민생 안정 방안에 포함시켜놓은 것으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숨 넘어 갈 지경이라며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감면분 한 달 치에도 못 미치는 8,000억 원의 대책으로는 2년 반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모자랍니다.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연일 언론에 쏟아내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의 크기에 비해서도 정책의 완성도는 너무 빈약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하루 전날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내용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민생 안정, 결코 말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 입법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시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특히 야당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임기 2개월 만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성난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공정을 말하고 그리고 선거 기간 내에 주요 키워드가 공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과 지인으로 이뤄진 인사, 게다가 음주운전 갑질 장관을 두고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을 조사한 국민대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서슬 퍼런 사정정국에서 국민대가 회의록을 제출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입만 열면 주장해 온 공정의 잣대로 수신제가부터 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김건희’ 이름 석 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권위적 분위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 논문 비리를 어떻게 국민대 스스로가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털고 가십시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최고경영자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경제 형벌을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부자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공정거래를 해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과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법무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TF를 구성해서 경제 관련법들의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하고 형벌 수위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독점과 담합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업의 범죄는 오히려 시장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업자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벌어진 중대재해는 우리 서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기업인에게 경영의 자유를 주는 것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명백히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경영해도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가진 자,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더니 이제는 법까지 바꿔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해 일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가진 자들만이 아닌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생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문제는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부담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떠넘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채무감면은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역신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이 낮아진다면 결국 금융지원 상 피해는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을 정부가 인수한다면 그 손실도 당연히 정부가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채무조정과 부채 탕감은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 신용보증재단 뒤에 숨어서 손실을 재단에 떠넘기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부채 탕감에 대한 손실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 출연금 확대 등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