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단합된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큰 방향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상의한 바로는 어제까지 여야 간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자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당의 사정이지만, 민생과 경제가 점점 복합위기로 어려워 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한 국회를 열지 않고, 각종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상화하겠다는 잔꾀로 국회 개원을 늦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규탄합니다.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빨리 진행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는커녕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집권여당,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해야 합니다. 선명한 야당, 민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대로 싸우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수없이 많은 국민을 생각하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 결과적으로는 전 정부의 대통령을 향한 수사 중단해주십시오.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한 달도 안되어서 압수수색하고 보복하려는 모습,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드리자, 노력하자 말씀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기야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취임 두 달 만에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불통 국정, 인사 참사, 정치 보복, 권력 사유화로 점철된 두 달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기는커녕 여전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터져 나오는 지인 측근에 의한 비선 논란은 국민의 국정농단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공직 직함도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 친척을 대통령실에 채용하고도 ‘배제는 차별’이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불공정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분노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동원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치안 사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행안부가 지난 8일 실무협의체를 발족한데 이어 15일에는 경찰국 지휘 규칙 관련 최종안을 실행해 옮긴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 온 30년 역사를 단 2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연일 삭발투쟁 그리고 단식투쟁 중이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3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회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정쟁화해 전 정권 수사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모습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을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폭주가 지속되도록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