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중앙위원회를 거치면 전당대회에 관련된 규칙이 모두 확정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후보들께서 출마 선언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다양한 혁신안들을 발표해주고 계셔서 16~17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전당대회 경쟁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당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제시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좋은 분들이 경쟁적으로 출마선언을 해주고 계시고, 내용도 아주 좋아서 기대가 됩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위원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모두발언을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무너진 여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제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기대만큼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헌절 이전까지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하루 빨리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회의 선진적 개혁, 여야 약속의 상호 이행, 상임위원장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 원 구성 협상은 어제 회동에서 일괄 타결하기로 한 만큼, 이제 서로가 양보안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 중 18개 상임위원장의 상식적, 합리적 배분은 의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과 역대 여당과 야당의 관행을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오만한 태도만 버리면 금방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오늘 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축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강조한 국회의 선진적 개혁과 여야 약속의 상호 이행 과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되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향후 운영제도의 개선방향을 정할 최적기입니다.

  또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적인 협치를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바란다면, 여야의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의 이행으로 그 출발점을 삼기를 바랍니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인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시나 다름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전쟁 중에도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민생경제의 위기에도 정치 셈법만 따지다보면 국민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리고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 단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삼중고 위기 속에 국민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 위기 속에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9월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2차 추경 당시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정부로 하여금 9월 종료를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추가 연장 조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낙오된 국민이 없도록 살피는 일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보는 것이 아닌 비상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13일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공석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통제와 경찰국 신설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7월 10일 현재 무역수지가 벌써 16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오늘 한은은 기준금리 0.5%p인상이라는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4월 그리고 5월에 이어 연속 세 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급증이 주는 영향과 더불어서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역시 연준에서 2분기 실질GDP 성장을 –1.2%로 예측하는 등 세계 경제 역시 식량, 에너지 위기 등 복합 위기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우리나라는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비교적 잘 견뎌온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미국 등 다른 선진 외국 역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위기상황을 무난히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듯이 위축되는 민간을 대신해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재정을 긴축 기조로 해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축 기조는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외면하게 하고, 단기성과에 치우쳐서 실업급여라든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하고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문제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더구나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키우는 잘못된 처방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에 초과세수가 53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역대 최대 추경을 했습니다. 당시에 비해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서 예상한 수입이 제대로 걷힐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인세 감세 정책부터 하겠다고 하니 진짜 나라 살림이 걱정입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만먹개 캠페인 2022’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천명선 수의대 팀이 공개한 전국의 성인남녀 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4%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향후에 먹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에 그쳐서 이제는 개식용이 대중적 지지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 해당됩니다. 개 사육, 그리고 개 식용은 폐기물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법지대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에 꾸려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4월 한차례 연장했고, 지난 6월 두 번째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운영기한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기한 연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안도 전 정부의 것이라며 그냥 파기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입장을 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논의를 마무리해서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금 금리가 0.5%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은 어떤 사람인지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임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경제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체들의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핵심부품의 산업소재의 90% 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전반적인 우리 산업의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의 문제로서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연 이런 부품들이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챙겨본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제동도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년연장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면 오히려 생산가능 인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고용을 빼앗는다는 것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은 논의해야합니다.

  노동개혁을 하면서 노동유연화를 이야기합니다. 노동유연화하기 위해서는 직무급제, 노동 분석, 시간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노동개혁, 노동유연화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소비 자체도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사회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 노동개혁이 아니고 노동개혁의 실질적 플랜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제발 말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