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서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 권한은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국가 기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밀의 유통 경로를 정비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모르고 고발했다고 한다면 정말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고 하면 정치공작인 것입니다. 기밀문서와 관련된 것과 국정원이 나서는 것 등 주체와 내용에 있어서 야당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작적 고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정부에게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보복을 하려다가 국가기밀의 유통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드는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기관이 이러한 멍청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정치보복용 색깔몰이로 인사참사와 국정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인들이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가 1호기를 마음대로 탄다든가 하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대통령 집무실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다고 주장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엄하게 따져 물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당 운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온라인상에서 당원청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진일보한 당원청원제로 당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당을 향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제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이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당에 전달되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문자 폭탄과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간인 신 모 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논란이 확산됨과 동시에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한테 통화내역 제출 서약을 요구하고, 소지품 검색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꼴입니다.

  신씨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미리 일정을 받아보고 김 여사의 의전과 동선을 체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지인 한두 명이 더 일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 사유화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 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라는 보도에 대통령실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특혜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믿고 지지했던 청년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경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능력이 검증된 각 부처의 에이스들만 파견 기회를 갖습니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 당직자와 보좌진 다수가, 대통령실 근처도 못 가보고 인수위 파견을 끝으로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사적 채용과 비선 농단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 있게 재발 방지대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심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장악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 15일, ‘경찰국, 지휘 규칙 관련 최종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구성부터 권고안 발표와 수용,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반대는 찍어 누른 채, 경찰 장악이라는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에 이어서 전국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 릴레이와 단식에 돌입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나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안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관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에 편승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근거 없이 낙인찍기에 나섰고,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전례 없는 전 정부 수사까지 언급하며 경찰 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답정너 간담회이자,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정작 경찰직장협의회와는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경찰청 독립을 유지하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치안본부의 악몽만 떠올리게 하는 경찰 장악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포로밖에 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의문의 1패를 당한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로를 전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비선 논란이 거세지자 이상한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이 행사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만찬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포간담회는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탈취당한 주스페인 대사관은 그간 늘상 해왔던 동포간담회조차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호도되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 근무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인사비서관의 판단 능력입니다. 다른 업무도 아니고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비서관이라면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요청이 있어도, 또 당사자인 부인이 가고 싶다고 애원을 했어도 말리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의 판단이 이것밖에 안 되나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하고, 경제 위기는 이미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없고 출범한 지 두달이 된 정부는 전 정부 탈탈 털기에만 집착하여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고 있고 대통령의 부인은 불가침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이 대통령실까지 걱정하게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느라고 바쁩니다. 정치적 중립이 근간이어야 할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서 전 정부를 친북몰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 지난 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 중에 수사가 안 된 것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아예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여당에서 전 정부의 특정인사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기관이나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보여야 할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고,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전방위적 사정과 표적감사만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6% 상승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6월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무역적자로써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시장은 1996년 개설 이래 최다 종목이 하락하고,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6월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94억 달러 감소로, IMF 권고기준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이 오는 3분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1년 안에는 경기 후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쟁과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겹친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은 주요국 정부가 과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던 방식과 달리 이제는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감염병의 재확산 우려도 큽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기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 전 정권 탓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시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앞으로 민생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부총리 뒤에 숨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이제 느꼈나 봅니다. 때늦은 뒷북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때늦은 뒷북에 민생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여당과 물가안정대책 고위당정을 열었습니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모였다면서도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이렇게 알맹이가 없이 이야기만 하는 말의 성찬으로 대책 없이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영세상인들은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조금 좋아지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으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등 식자재를 어떻게 조달하고 물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범부처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요소수 대란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에 나서야 합니다. 식자재뿐만 아니라 많은 원자재의 극단적인 수급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긴급물가안정 민생대책회의라면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짜깁기로 모아놨습니다. 특히 국가재정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재정 확정됐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나아가 문재인 정부 재정준칙을 보면 관리지표가 통합재정수지였는데 이를 관리재정수지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또 바꿨습니다. 기준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내용을 보면 위기, 팬데믹 등의 상황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칙을 설정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위기 시에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위기 시에는 예외로 재정을 확정하겠다는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대책회의입니다.

  이 재정준칙은 법률 개정사안입니다. 법률개정사안은 국회를 빨리 열어서 여야가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말로만 과연 이런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일 좀 하고 논의하도록 해주십시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인사, 언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리스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척이라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은 법적 기준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언어는 대통령 자신의 인간적 세계관의 반영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언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공적으로 다듬어진 대통령의 언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강화한다는 도어스테핑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안부 인사 나누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치열하게 언론과 문답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노출한 미숙함과 얄팍함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의 검색량이 더 많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대통령 부인이 일정을 진행하고 여기에 인력과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1인을 선출한 것이지 대통령 부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영부인의 업무는 제한된 지원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지 국가의 다른 공적인 시스템을 동원하거나 나눠서도 안 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불러 사적인 부조를 맡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많은 자격과 조건 가운데 선공후사가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부인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일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공과 사를 혼동하는 공적 마인드의 부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속실을 만들어 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을 위해 함께 뛰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백하자면, ‘민주당이 청년을 쓰다 버리나’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입니다.

  청년 정치의 여러 기회를 보장했지만 지속성이 없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지적과 반성 앞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미래로 평가받는 민주당 청년의 모습에도 각자도생만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함께 성장하는 데 서툴렀고 당을 이끌어 나갈 선명한 미래 비전을 다루는 데 부족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되었던 지점이고, 단발성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인 육성 시스템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교육 모듈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당 차원에서 실행시켜 당의 전통과 역사를 잇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의 산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 몇 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진부한 생각에서 벗어나,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집단을 양성한다는 포부로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