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58일 만인 어제,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두 달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가계와 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국민고통지수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소비자물가도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얼마나 힘들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친 복합위기에 대비할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민생경제를 본격 챙기겠다니 다행입니다. 대책 없다던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주재하겠다니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고위 당정협의회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생은 고통스러운데, 정부 여당 참석자들은 모두 웃음꽃을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잔을 마주쳐 건배하는 모습은, 자칫 축하 자리처럼 비칠 정도였습니다. 국민은 데드크로스로 허니문이 끝났음을 경고하는데, 정부 여당은 아직도 허니문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민심과 괴리되어 있으니, 회의 결과도 ‘속 빈 강정’인 것입니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2차 추경의 신속 집행’, 경제·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또다시 기업 ‘규제완화’ 뿐이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추석 민생대책을 앞당기는 것이, 비상한 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어제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부 여당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만 열면 전 정부 탓과 야당 공격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제발 버리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협치의 성과물로 집권세력의 유능함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이 해온 현장 활동과 성과를 1차적으로 정리해 어제 ‘7대 긴급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지원법, 밥값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은 원 구성 전이라도 여당만 동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민생경제특위’ 라도 빨리 열어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함께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층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 등을 챙겼음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입니다. 역할도 수행이 아니고 기획을 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씨는 어머니와 함께 작년 7월, 후보자이던 윤대통령에게 2천만 원의 고액 후원을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카로 여긴다는 친구 아들 황씨를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위임된 권력을 향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으로 국가 시스템마저 형해화될 것입니다. 한낱 장사도 인연을 따르다 보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을 좀 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인사 대참사에 공약 파기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통치, 불공정과 몰상식의 국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혹시 ‘국민고통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수치를 국민고통지수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민고통지수가 올해 1/4분기 7년 만에 10.6을 기록하며 최대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나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39.6%나 뛰었고, 필수 공공재인 전기와 가스, 수도는 전년 대비 9.6%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7.4%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상황에 ‘민생고’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NATO 비하인드컷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에 열중인 대통령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는 텅 빈 모니터와, 텅 빈 A4 용지를 들여다보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정부출범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고위당정회의를 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하여 박지원, 서훈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더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만 명대로 늘어나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전 정권 때리기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를 활용해서 ‘고등과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발전과 위기의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에 쓰일 재정으로 고등 교육 재정을 메꾸는 방식은 교육계 내에 갈등만 키우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현저히 해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 재원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등교육 발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입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출장길에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함께한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는 대통령실 실무자로 구성된 사전답사팀과 함께 미리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오기도 했고,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나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거나 사적으로 보내는 일정, 장소는 모두 다 1급 보안사항입니다. 귀국 때는 보안이나 경호 문제로 탑승자가 엄격히 제한되는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영어를 잘하고 해외 행사 경험이 많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참으로 옹색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영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실과 외교부 직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굳이 민간인에게 공무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에 이원모 비서관 부부를 서로에게 소개해서 결혼까지 하게 했다고 하니, 아마도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안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무를 담당하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비선정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선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일전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우려를 국민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거나 BTS를 동원하지 않았느냐는 이러한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부속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공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와 한 첫 약속을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의 민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정부와의 교섭이 타결되고 전국적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협상장을 나가자마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에 연장 등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어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고 왜곡 발표하며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미봉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비쳤습니다.

  또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 성과를 보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제출된 보고서를 일몰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국회 보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보고 사항에 시행 성과만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가 무책임하게 국회를 핑계로 대며 시간을 끌고 성과 분석과 활성화 방안까지 제출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시행 성과만 보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의적인 성과 분석으로 여당과 함께 한시적 일몰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밀고 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함께 한 첫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왜곡하고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윤석열 정부와의 약속과 합의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파업 과정 중 연행되신 두 분의 화물 노동자가 여전히 구속 상태로 계십니다. 이분들의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협의 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이후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즉각적인 석방과 화물 노동자의 현업 복귀로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고민정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이 오로지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채용, 2급에 해당되는 선임행정관 자리에 친인척 채용, 1급 보안을 다루는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원 채용, 검찰공화국을 확인시켜준 수많은 검사 출신들이 인사·금융· 재정 등 핵심 요직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인이 1급 보안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을 공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면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어제 20분에 걸쳐서 기자와의 질답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김 여사 일정을 수행만 한 것이 아니라 순방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국가 기밀임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동선 그리고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은 물론 국내 기업들, 이익 단체들도 대통령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면밀히 알아내려고 정보 전쟁을 펼치는 것이 바로 순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아주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행사 장소와 동선에 대해서 일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오로지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신 모 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은 대통령실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사 기획과는 무관한 한방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한 신 모 씨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일정들을 기획하라고 그러한 직책과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의전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이렇게 외부 민간인을 들여야 할 정도라면 의전 비서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또한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통상적으로 순방을 가기 전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점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비선으로 허용한 인사비서관, 근무할 이유가 없어져버린 의전 비서관 또 허수아비 논란이 일었던 총괄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어젯밤에 밝혔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특권 남용의 챔피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인척 채용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실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무능과 전횡을 규탄합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 사유화, 비선의 공모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루빨리 열어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이런 넘쳐나는 의혹들을 뭉개려고 몽니를 부리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운영위만큼이라도 따로 개최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주요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 6%는 98년 11월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 식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 방안이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연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이나 캔 등에 개별 포장 된 김치, 단무지,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것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 원두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원가를 9% 수준 인하한다는 것,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정도 상향해서 식품제조업과 요식업계의 식재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수입 커피 및 코코아, 원두,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이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공제한도 10% 상향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병이나 캔 등에 포장된 개별 식품이나 부가세 면제가 과연 소비자들한테 10%의 할인 혜택이 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장, 판매에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10% 부가가치세 면제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소비자한테 10% 면제하는 것인지, 단순 가공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10% 면제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간 가공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 최종소비한테는 그 가격이 할인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또 중간 가공업체한테 10%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한다면, 결국은 영세한 단순 가공업체들만 부담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영세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입 커피 및 코코아, 원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 같은 곳에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소비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도 공제량이 공제 한도를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농산물의 원가율이 공제한도를 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애쓰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마련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관련된 업계들의 의견을 철저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동을 일으키고, 관련 업계들은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려놓고 국회와 소통해서 상위법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 및 제도 확대를 논의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폭넓은 경제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