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더니 과정과 방식은 불통과 아집뿐이었습니다. 검찰의 독립 강화를 외치더니 정부 요직을 측근, 검찰로 채우는 검찰 천하를 만들었고, 민정수석을 폐지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맡는 검찰 공화국을 완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수장인지 검찰 수장인지 모를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 장관은 13만 경찰 반발에도 경찰국 설치에 올인하며 전 정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 보도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독단과 일방, 소통 미흡, 그리고 경제‧민생 무관심 등이 부정 평가의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국무위원 부실 검증으로 시작된 인사 대참사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번씩이나 낙마했는데 ‘이전 정권과 비교해봐라.’, ‘우리가 훨씬 낫다.’는 식이니 여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교장 자격도 안 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지지율은 신경쓰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국정운영으로는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홍대 앞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00만원 정부지원금으로는 한 달 치 월세도 못 낸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돌아서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대안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병들어가는 민생・경제부터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연이은 인사 대참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또다시 성비위 논란이 있는 후보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미 송옥렬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 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기 민망할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으니 별문제 없다’는 인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측근으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의 이 정도 발언은 아무 문제없다는 말입니까?

  아울러 전문성 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됩니다. 송 후보자는 친재벌 대기업 성향의 상법 전공자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폐지를 주장하고 재벌의 내부거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재벌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과연 공정거래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저히 공직에 중용되기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요직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의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후보자 스스로도 낙마 사유임을 인정했는데,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집과 오만일 뿐입니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 송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지 않게 송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위 가치에 부합하는 철학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하기 바랍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 수사가 안 된 것이 꽤 있다”라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신북풍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전 정권 수사를 지휘하기 위함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수사의 방향을 고정하고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장관이 가리킨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은 대통령 부인과 측근들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인터뷰 마지막에서 일선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공안직 전환, 승진 구조개선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자신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치경찰이 되라고 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 옳고 전 정권은 무조건 잘못됐고 다 틀린 것이라는 독선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인사 실정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께서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은 잘하는 사람이니 흠이 있더라도 좀 도와 달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똑똑하면 훌륭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초엘리트 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는 그 일에 맞는 풍부한 경험과 소양, 무엇보다도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더 다양한 충고와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속적인 데드크로스에서도 ‘의미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미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향후 국정운영의 자신감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이상 신호를 준 것을 의미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여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나라 걱정과 야당의 걱정과 비판도 수용하라는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입니다. 국민께서 일만 나면 무조건 전 정권 핑계를 대는 모습,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익을 위한 사안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년 내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의 고통 속에서 집권하는 민주당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 진심으로 대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생정책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고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민생은 뒷전인 채,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지난달 19일에서야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더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이 성과 없는 회의를 이어가며 복합위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경제위기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주말 나들이에 여념이 없고 고물가에는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없다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여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벼랑으로 내몰고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폐지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를 공식화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사업은 삼성전자, 카카오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8개의 기업이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으로 위기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와 민생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되었던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에만 급급해 청년과 민생을 내팽개친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민생정책, 그 원인이 과연 단순한 무능함 때문인지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법 취지를 훼손하는 검찰 인사와 반역사적인 행안부 경찰국 신선을 밀어붙이며 검경을 장악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권 초반 내내 정치보복 준비에 몰두하며 경제위기는 대책 없이 심화되고 있고 민생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특수통 검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정치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과 KDI 원장 등을 비롯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잣대라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히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여당이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게 자리를 내놓으라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대선 공신들에게 감투를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더 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논란이 된 후보들을 계속적으로 임명하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전 정부에 비하면 훌륭한 후보들이라며 상식 밖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최근 취임 6주 만에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를 보이며 임기 초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전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중요하지 않다면 독선과 오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은 주권자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