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되면서 민생국회가 어렵게 첫걸음을 뗐습니다. 퍼펙트 스톰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 입법부의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의장이라도 먼저 선출을 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단호한 결단, 그리고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36일 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습니다.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제안하신 만큼 한편으로는 원 구성 협상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인사청문 실시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습니다.

  한 달이 넘는 국회 공전으로 뒤처진 민생경제의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민생과 경제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일전을 벌이며 민생 안정을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원 구성과는 별개로 코앞에 닥친 민생입법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 같은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백 마디 말을 앞세운들 위기가 저절로 해결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법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공전 기간에도 108명의 의원이 참여한 민생우선실천단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입법 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름 값 대폭 인하, 직장인 점심값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이견이 없는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여당과 논의해 신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민생안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 보기만 하다 악수(惡手)를 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취임 50여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국민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아웃시킨 인사입니다. 만취운전, 논문 표절, 갑질 논란까지 드러난 의혹 하나하나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듯이 무청문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이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 하지는 못할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55일째 공석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낙마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이 불러온 대참사입니다. 방역 수장인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밝혔듯이,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인한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반기 원 구성이 큰 고비를 넘은 만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 등 민생 관련 입법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 이후 한국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최 수석의 발언 다음 날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는 6% 하락했고 면세점과 여행 관련 업종도 다른 종목 대비 2, 3배 이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대중국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로 단일 국가로는 최대이고 홍콩을 포함하면 약 30% 수준입니다. 상반기 무역수지 면에서도 103억 달러 적자인 데 비해 대중국 무역수지는 4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 과정에서도 확인했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가 넘는 전략 필수 품목 중 4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관광객의 절반도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은 제2의 사드 사태로 연결돼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혈맹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웃 중국과도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체 인구 중 약 1천만 명이 대중국 교역을 통해 먹고 사는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편파적인 외교 전략을 재고하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 발표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과거 회귀를 넘어 이명박 정부와 쌍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자력 중심의 기후위기 대책입니다.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이 만료되어 폐쇄해야 될 원전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원전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노후 원전 가동이 길어질수록 부산과 울산, 영광 등 원전 지역 주민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위의 남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마이동풍식 행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축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이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고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2%에서 4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속도 조절해서 그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MB식 자원외교도 16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유류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들이 자원 확보에 다시 뛰어들게 하겠다고 합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자본 잠식 상태로 만드는 등 약 20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게 한 이른바 ‘MB식 자원외교 시즌2’의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석연료 시대가 얼마나 빨리 저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는 그런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지구상의 햇볕과 바람을 에너지로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 뉴딜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를 믿고 국내의 삼성과 현대 등 유수의 대기업은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4대강과 해외 자원 개발에 집중하면서 녹색 성장 관련 산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실패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적 흐름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취임하는 고위공직자는 3년간 민간에서 업무 수행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 영역에서 추구했던 이익활동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2017년 12월부터 총리 지명 전까지 김앤장 고문과 S-오일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고위공직에서 김앤장으로 다시 공직으로 옮겼다가 다시 김앤장을 거쳐 또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자칭 인사를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간 20여억 원의 자문료를 받으며 일해 와 공직을 수행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런데도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한 총리가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이번에 제출했는데, 김앤장 고문 업무 경력을 겨우 두 줄로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업무는 국제통상 환경·주요국 통상 정책 연구 분석과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정책 방향 분석과 변호사 자문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인 오유경 식약처장도 활동 내역을 두 줄만 썼습니다. 두 줄 경력 오케이 법이란 말입니까.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집니다. 국무회의에 부의장으로 대통령이 부재할 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세심판원을 소속으로 두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총리가 가집니다. 총리의 직무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권한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간 활동가의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검증·관리되어야 합니다.

  한 총리와 오유경 식약처장의 나쁜 선례가 공직 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당장 이번 1일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총리의 사례를 따라 허술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밝히면 이해충돌방지법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총리가 모범을 보이면 많은 고위공직자도 뒤따를 것입니다.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용을 한 총리는 상세히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두 줄 경력 방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모욕적인 사퇴 압박에 굴하지 말고, 과거 환경부,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참고한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검찰 수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강력한 두 줄 경력 방지책을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그리고 대변인 할 것 없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여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연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상근의 급여가 없는 명예직인 평통 수석부의장 이석현 부의장에 대해서 생계 수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체부 사직 강요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사표를 받아낸 것도 지난 1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수사를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등 여당 정치인은 모두 구속감입니다. 물론 국정철학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어서 인사권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최근 윤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찰 인사 논란 당시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듯이 사퇴 압박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결단하고 사퇴 압력에 대한 수사 검찰로서 대통령의 소신을 분명히 지키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준호 원내부대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3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설과 인격모독 성희롱을 하루 종일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견뎌온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입니다. 그리고 평산마을 주민 분들이십니다.

  지난 일요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도 너무나 또렷이 들려 정말 놀랐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양산 사저에 가기 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 평산마을에서는 하루 종일 인격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현장에 있었지만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폭력의 현장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전직 대통령 부부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분노하면서도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이에 전직 대통령 부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욕설과 살인의 언어, 폭력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떨까, 견딜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 대로를 이야기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산골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과 성희롱, 인격 살인을 반복하는 저들의 행태와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평산마을 현장에 가보신다면 아마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존엄을 말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파괴되는 잔인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분들의 일상을 지켜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양산 사저에서 혐오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경찰에게 책임 있는 대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회도 헤이트스피치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조교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박순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했습니다. 부적격자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인사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인사 대참사, 종착역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대통령 측근 ‘지인 인사’, 법무부 장관은 ‘보은 인사’, 인사 검증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송옥렬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의 외모에 상중하를 매겨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대기업 규제를 반대하는 재벌 옹호자로 알려져 경제력 집중 억제가 주요 업무인 공정거래위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법무부는 현직 중령의 군사비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전력이 있는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에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군사기밀 유출 연루자를 파견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구나 해당 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 검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입니까? 만취 음주운전,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의 전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미리 알고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기준부터 마련하고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한 국세청장, 합참의장, 교육부 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시키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무리한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소통령 핵심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쌍두마차로 내세워 검경 장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로 민간 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로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이날까지 무려 59일 동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도입 이후 전무후무한 행태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인사로 검찰 조직은 이미 법무부 장관의 직할 체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정치보복 수사를 위한 준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업무를 추진했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권 통제 시도에 항의로 전임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속전속결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장악을 밀어붙이는 행태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사무였던 치안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시민들과 민주화 세력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윤희근 차장은 지난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치안감이 됐고, 불과 한 달 만에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경찰 줄 세우기’를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77년의 경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권력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은 14만 일선 경찰은 물론이고 반드시 전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우리 민주당도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와 더불어 경찰개혁 특위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