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한 달여 만에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인사는 대참사 수준이고 공약은 뒷걸음친 채 한가로운 보여주기식 행보에 권력기관 장악에만 급급하니 국민들께서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주가 폭락, 물가 폭등, 가계부채 불안 등 민생은 삼중고에 처했는데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무대책이라 말합니다. 민생에는 손 놓은 채 입만 열면 모든 게 다 전 정부 탓이라며 연일 보복 정치, 흔적 지우기, 신 색깔론 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러난 전 정부와 선거에 연패한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덮어지겠습니까, 코앞에 닥친 민생과 경제 위기가 나아지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네 탓 국정운영 기조를 당장 거두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합과 협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 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입니다. 수석 간 협상에서는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조건으로 내밀고 어제는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 취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양당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인 상황이건만 협상의 당사자가 불신만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원내대표단 누구도 그렇게 제안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치적 뒷거래나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정쟁을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면 너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 자신들에게 정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은 이 상황을 더 끌며 즐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곡된 주장으로 협상의 판을 걷어찬 책임자로서 조속히 결자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의 여야 합의안을 한동훈 장관 전화 한 통화로 뒤집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더라도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기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마라톤을 뛰다 몰래 차를 탄 게 적발되면 바로 실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으니 잘못을 사과하고 나서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안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완주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관계 회복에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그 와중에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0만 명 수준이던 투자자가 2021년 초부터 급증해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루나, 테라 투자자의 경우는 보유한 코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제2, 제3의 루나, 테라가 속출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수백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사기성 코인 발행에 대한 조사와 사법적 조치 역시 더디고 무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소 역시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래소 스스로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에 언급한 제도적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대책이 발표되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감세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면 1가구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 6천만 원인 경우, 종부세는 9,400만 원대에서 4,600만 원대로 약 50% 감세되고, 합산공시가격 24억 7천만 원의 부동산은 대략 5천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로 약 60% 감세된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0.01%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감세는 곧 국가불균형 발전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간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해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제도보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 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 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기후위기 시대에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원전을 건설하는 연도별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은 원전이 폐쇄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에는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 중에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그 절반인 203기에 이릅니다만, 신규 원전은 건설 구상 발표까지 발표된 것을 다 합하더라도 52기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양 산업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사용 후 핵쓰레기를 무려 2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차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얼음을 손에 쥐고 녹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경쟁력에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애플과 구글, BMW 등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에 가입하고 협력업체들에게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것만 납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도 RE100에 가입을 선언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고려하더라도, 국내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원전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미국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의 한숨이 더욱 깊어집니다. 올 소비자물가는 5.4% 인상되었지만,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20~30%라고 느낍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5%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임박하고,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참석하지 않은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유류세 인하가 전부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에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대기업 특혜와 자산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 주류였습니다. 교육과 복지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민들은 죽겠다는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입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소통령,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데 검찰총장도 뽑지 않고 검찰 인사를 대통령과 한 장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진과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과 대통령 측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도 거치지 않고 강행 임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봐야 하는 국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대통령 놀음만 할 때가 아닙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국민의 아픔이라도 제발 헤아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 시도를 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부실 수사 감독을 내세워 경찰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마침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채로 또다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 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측근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야말로 사개특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식과 주체 모두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자문위 권고안은 당장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미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커진 경찰 수사권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여야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밀실, 졸속 권고안을 더이상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민주적 통제로 둔갑시킨다고 그대로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생명인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깨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앞서 박찬대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입니다.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인사 결과를 보니 역시나 일명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할 당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었던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 인사 단행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휘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시작하지 않는 등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 조직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검찰총장부터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해도 추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한 달이 더 걸릴 것입니다. 일부러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리면 앞으로 새 검찰총장이 인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새 검찰총장이 행사할 인사도 없이, 속된 말로 그냥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 독립을 제대로 이루려면 검찰 인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게 아니라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나 신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해 왔는데 그러한 흐름과 이것은 명백히 상충되는 모습입니다.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1991년 이후에 이루어져 왔던 경찰의 독립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마찬가지로 위헌과 위법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조차도 이것은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돼 온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어 왔던 경찰 개혁을 제대로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고물과 고금리 고유가의 삼중고가 국내 경제의 쓰나미가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 지명자인 김주현 후보자가 지난 6월 7일 지명되었지만 여당의 목리로 인해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은커녕 원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하마평만 무성하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첫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었습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고금리의 파고에 힘겨워하고 있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내 금융사들은 이자 장사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10대 금융지주의 당기 순이익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2020년 15조 1천억 원에서 2021년 21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 1분기에만 벌써 6조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를 찾아 시중 금리 인상 폭 조절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한 이후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랴부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들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성장 고금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대책을 우선시했다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함께 지명해야 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당국 수장 없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안일함, 무능함, 무책임함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융당국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도 원구성 협상에서 정쟁의 소지가 다분한 이슈를 협상의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진정으로 야당과의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경고합니다. 취임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철지난 색깔론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그만두십시오. 여당은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민생 포기 정쟁 몰두에 고통 받는 것은 오롯이 국민입니다.

  ■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16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1.75%포인트 인상 여파로 우리나라도 오는 7월경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 증가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불황으로 대출이 300조 가량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22일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저신용자의 금융피해 사례 및 각종 서민금융 현황을 점검했고 향후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를 산출하여 추후 증가하는 부담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리가 지속 인상됨에 따라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취약 차주도 증가할 것인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서금원은 비제도권 대부업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진입하게끔 하고 제2금융권 제1금융권으로 점차 옮겨가도록 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2021년 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규모는 5조 3,040억 원으로 2016년 2조 3,836원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금원의 특성상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수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서금원의 독자기금 마련을 위해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기금 설치 내용은 빠진 채 대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의 어려움이 현실화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금원의 독자적 기금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고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서금원이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데이터로 정부를 설득할 것을 거듭 당부했고 민주당 역시 금융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회 전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고금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민생 안정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고금리의 위기 속에서 오직 민생과 경제 회복에 앞장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