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어제 늦게나마 마라톤 협상을 제안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속내는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들의 다급한 민생 해결을 위해서라면 마라톤이든 전력 질주든 다 좋으니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양보안만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여야 수석 부대표들이 어제 원 구성을 둘러싼 네 번째 협상을 가졌건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입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 간 무너진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속 대 약속의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협상은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안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추인 받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이 직접 서명하여 발표한,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당초 존중한다고 했던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과 민주당, 국회의장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신뢰회복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유일한 당사자입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도 법사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지켜질 때의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 약속들을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는 망각한 채 전 정부 탓과 야당 공격에만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실책과 부족을 감추기에 급급 하려는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디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서 시급한 인사청문과 민생입법 처리라도 바로 나서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항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게 이행할지 선택하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여당의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지표는 물론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하며 국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큰 적이 불확실성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민생 안정에 나서지 않으면 불안 심리가 또다시 실물 경제에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도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며 무능을 쉽게 고백한 대통령, 철지난 색깔논쟁과 기획된 검찰 수사로 야당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권, 소수당 약자 코스프레와 다수당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벌써부터 표심만 챙기려는 여당. 이처럼 민생과 경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의 연이은 양보만 무작정 바라며 시간을 끄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신뢰 잃은 국회의 정상화와 꽉 막힌 정국의 타개를 위해 국민의힘이 조속히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와 유류세 감면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입법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당의 협치 파괴와 민생 외면에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고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셈인데, 당장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할 일입니다. 두 후보는 언론과 우리 당 검증 TF 등 이미 지상(紙上) 청문회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았습니다. 5월 26일 두 후보가 지명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 내내 언론을 장식한 두 후보의 특혜와 비리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아직도 후보로 버티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단 한 가지도 있어서는 안 될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입니다. 특히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을 뒤늦게 반납했는데 선관위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만취 음주운전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력 자체로 전국의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 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들로 교육 수장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 연구 용역 두 건에 남편을 참가시켜 2,8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 철회는 물론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후보자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인사를 찾아 삼고초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요즘 경제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큰 산을 겨우 넘어오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동안 많은 전 세계 시민과 우리 국민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크나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하나 겨우 넘었더니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더 큰 산이 우리 경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산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산 또한 손을 맞잡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주가도 곤두박질치고 환율도 고공행진 하는 와중에,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에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고유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안정화 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과 석유 관련 협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2021년과 올해 일사분기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5,844억 원의 이익에서, 올해 1조 6,491억 원으로 무려 1조 647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GS칼텍스는 4,486억 원, S-오일은 7,028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917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습니다. 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 7,66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사분기와 비교해서도 무려 2조 5,078억 원의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연간 3,000억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세금을 25%에서 22%로 낮춰준다는 부자감세 정책은 대한민국 법인 중 0.01%에만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대기업 정유사들에도 해당됩니다. 이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고유가로 전 세계적으로 정유회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세계 공통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부자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대기업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시름하는 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유가폭등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의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서 서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한 손에는 검찰 권력, 또 다른 손에는 경찰 권력까지 휘어잡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의사가 드러났습니다.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인사를 정부의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자마자 이번에는 경찰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는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오늘 공식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외피를 씌워 언론과 전문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함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사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분리돼 독립 외청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국장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관료와 정치집단이 12만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종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관료 조직과 정치 집단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민주사회의 능동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 통제 방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국 부활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한 명령 체계를 가진 경찰 조직이 자칫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경찰국 신설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합니까?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 정치권의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먼저일 것입니다. 또 다른 공룡 권력기관의 탄생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초침 돌아가듯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 관련 수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시침 돌아가듯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6개월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가담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여사의 처분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렇게 더딘 수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도 공공수사 일부에서 멈췄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 인사에게는 속도를 내었습니다.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전례 없는 수사는 보복 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 식구 수사는 시침처럼 느리게 경쟁 정당 수사는 분침처럼 아니 초침처럼 빠르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수사의 속도와 방향 강도를 이렇게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중잣대가 버젓이 적용된다면 이것이 공정합니까? 그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으로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을까.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수습 사무관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 자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로 국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식집 사장은 튀김 가루 가격 상승이 무섭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점심식사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장바구니는 얼마나 가벼워졌는지요. 매장마다 1인 1병 제한이라는 식용유 판매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근본 대책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 어제 언론 속보로 나왔습니다. 대책을 어떻게든 만들어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도 말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주말마다 이슈 몰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광폭 행보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 논란이 있었던 천공이 동영상 강의에서 영부인 역할론을 강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며 정치를 대통령 남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 안의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일치하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20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국정 사각지대를 살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던 직원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관저팀으로 이동하는 등 매우 염려스러운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인 이해관계당사자를 대통령실로 불러들이면 이권 개입 등 불미스러운 여러 일들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놀이를 하던 최순실을 몰아낸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전 국민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 아바타론에 빠져 있는 대통령실은 각성하십시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생을 외면하는 이 현실 앞에 국민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이제 야당과 함께 민생에 집중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위기입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기준금리를 0.7%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빅 스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게 될 것입니다.

  서민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 내놓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법인세 깎아주겠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부자 친화 정책이 전부입니다. 과거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수 효과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고통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고통을 어떻게 줄이고 분담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정당 서민정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1%를 위한 특권 정책을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검찰은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운운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이중적 잣대와 모순된 행동의 이면에는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칼끝이 점차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욱이 연일 문재인 정권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뒤를 캐는 관련 공문을 모든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저인망식 보복 수사는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겠다는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면서 연일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에 굴복한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보겠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당부합니다. 정치보복과 전 정권 지우기에만 매달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