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12.13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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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12월 13일 본회의
은행법
-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 각종 출연금·보증료·교육세 등
-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 금리 산정 구조 투명화 → 국민 대출 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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