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형사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허용) * 등사 : 원본을 베껴 옮기거나 복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