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 및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