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12.1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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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12월 11일 본회의
가맹사업법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상력 부여로 합리적 대화·타협 가능 구조 마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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