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사건조작, 정치수사, 인권침해에 예산 지원 안 될 일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불법적 특활비 사용 내역 밝혀내야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중요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공범들 모아서 연어 술파티 하라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할 순 없는 일입니다.

최근 ‘월성원전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인생은 이미 무너졌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전지검을 시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대전지검에 평소의 3~4배 많은 거액의 특수활동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특활비는 정치수사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현금을 인출하여 초법적 ‘특활비저수지’를 만들었고, 이 현금을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며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특활비 관리책들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장관의 강한 메시지에 수사 권력이 국민배우 이선균씨를 무리하게 수사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정당한 마약수사를 찍어 눌렀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은 주목할 만한 수사 성과도 없이 160억, 127억, 83억. 100% 현금 특활비를 '흥청망청' 썼습니다. 고위 검사들이 퇴임 전에 몰아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특활비는 대부분의 집행 건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들의 포상금으로 유용하거나, 비수사 부서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햄버거 구매' '공기청정기 렌탈' '기념사진'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민 세금을 오랫동안 오남용해놓고, 사용 내역을 먹칠하고 영수증이 휘발되었다며 엉터리로 해명했습니다.

국정원도 특활비 증빙자료를 남깁니다. 민간 기업에서 돈을 썼는데 수십억 원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 대표가 횡령한 걸로 봅니다. 하물며 공금인데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증빙은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폐기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록물 무단 폐기, 직권남용 등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검찰은 범죄집단입니다.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출한 것들도 모두 검증해서 부정한 사용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윤석열-한동훈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