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재이송이나 수술 지연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겨우 ‘국민 불편’입니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2천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10년 뒤 1만명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이 때문에 올해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공의, 전문의 배출도 겨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면 공보의, 군의관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공보의로 버텨오던 지역 의료는 이제 붕괴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2025년 정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간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행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2025년 정원도 포함해 제약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것이 의료계의 변함 없는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수차례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꾸린다고 한들, 그 구성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고,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어떻게 실행되리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를 먼저 제안했고, 온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 의료대란 사태 해소가 목표라면 정부의 태도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게 그저 지금의 사태를 맡겨만 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으로 피해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대란피해보상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의사수 및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환경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전공의수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균열이 아니라 안일한 관리자의 인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끝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입장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미루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