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 관련 여야 결의안 문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태롭게 해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는 11.6. 오후, 박지원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북한군 파병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여야 결의안 문안 협상 상황을 검토했다.

점검위는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기조 아래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된 주문의 일부 표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사즉생 생즉사’ 언급 등)은 삭제와 전반적 재검토가 가능하고, 대북전단 살포 규제 촉구 표현 조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인 파병 등의 행위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며, 평화로운 한반도 수호를 위해 모든 가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2024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