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정치검찰의 적나라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조작의 실상

■ 출정기록 - 허위진술 직전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21차례 동시 소환

■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

■ 모해위증교사·불법회유압박·형량거래 의혹 등 수사검사 탄핵해야

■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야 당 말살하려는 독재국가로 회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구체적인 사실이 언론 보도와 지난 10.2(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탄핵 청문회’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를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딸들을 불러다 조사 하겠다고까지 했다.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말 맞추기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연어회 술판, 육회비빕밥, 갈비탕 등으로 회유했다. 수원지검 1313호(박상 용 검사실) 앞 '창고'에서 '대질' 명분 아래 진술 맞추기가 이뤄졌다. 박상 용검사는 형량을 줄여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다.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했다.”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친구까지 구속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변 사람들을 마 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공포와 좌절감에 빠졌고 일시적이나 마 검사의 강요대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진술 세미나 관련 출정기록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검사가 공범들을 모아서 연어회 술판을 벌이 고, 허위진술 세미나를 했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황당한 주장이다” 며 부인했습니다. ‘출정기록’ 검토가 꼭 필요했지만 법무부(수원구치소) 는 국회의 요구, 변호인의 요구, 법원의 명령에도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끝내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2심 재판에서야 출정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인이 한날한시 같은 검사실(수원지검 1313호)에 소환된 게 무수히 많습니다. 2023년 5월에 10번, 6월에 11번으로 허위진술 직전에 21 차례나 동시 소환됩니다. 검사실에 소환되어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5월 10일부터 압박성 소환이 시작되었고 6월 30일에 꼭지를 땄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2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고 진술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의원회 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압박 소환과 함께 친구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5월 17일에 구속시킵니다. 이 전 부지사는“나 때문에 내 친구까지 구속되는구나!”라며 심리적으로 무너졌 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금)부터 22(월)~26(금)까지 1주일 내내 동시 소환이 이뤄졌습니다. 허위진술을 위한 공범들의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범끼리 동시에 같은 검사실 소환은 대질조사를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조 서가 없습니다. 6월 말에 딱 한 차례만 조서가 있습니다. 5월~6월에 20회의 동시 소환 때 대질 조서가 작성된 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첫 번째 대질

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은 마지막에만 있습니다. “허위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실성이 출정기록과 검찰 조서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 다. 검찰이 공범들 모아놓고 진술세미나를 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 와 압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출정기록을 전부 제출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검찰에 소환 된 날과 수사기록에 진술조서가 작성된 날에 대한 출정기록이 없습니다. 불 러서 조사했을 텐데 출정기록이 없다니 이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 원지검에 소환된 것이 총 217차례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72차례 했고, 조서 작성은 19차례뿐입니다. 조사를 했으면서도 50번 넘게 조서작성이 되지 않 았습니다. 수사원칙을 위반하고 기록을 편의에 따라 감추는 것은 불법입니 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툭하면 하는 말 그대로 ‘사법방해’입니다.

■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

‘김성태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 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 니다. 그런데 국정원, 경기도, 쌍방울 문건 어디에도 리호남은 없고, 봤다 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어떻게 돈을 줬다는 것이 냐?”는 질문에, 검찰은 “공작원이 몰래 가지 공개로 가냐? 위조여권으로 몰래 다녀갔겠지”라고 할 뿐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최근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 행사를 총괄한 김〇〇씨가 뉴스타파에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김씨는 북측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초청과정, 입국과정, 방 배정 등 잠잘 때 빼곤 계속 김성 태 등 주요 인사들 곁에 붙어서 의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검찰 수사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검사는 ‘필리핀 행사에 리호 남이 참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사실대로 못 봤다고 했고, 자신이 혹시 못봤나 싶어 수행원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 지만 하나같이 “리호남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부수나 김성태가 몰래 리호남을 만났더라도 모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일정은 필 리핀 마닐라의 콘래드호텔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비밀 만찬 영상에도 리호남은 보이지 않습니 다. 비밀 만찬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럼 검찰의 창 작소설처럼 ‘만찬 끝나고 다른 방에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북한 인사들은 2인 1조로 자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김씨가 행사 전체를 총괄했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를 종합 해서 “리호남은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김씨의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하동혁 민족통일촉진회 대표의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하대표는 송명철로부터 “리호 남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자 신들의 대북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북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사업비다. 이재명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대표는 오랫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북한을 자주 방문했고 송명 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 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발 급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 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씨가 1억원을 필리핀언론인협 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부에 로비해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 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제아무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할애비라 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발급 안 해줍니다.

‘리호남’은 UN,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작 활동 근거지가 중국과 블라디보스톡이라 여기를 벗어나서 체포되면 구제 불 능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필리핀까지 가서 어렵게 돈을 받으려 고 했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중국에서 받으면 쉬운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 래를 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걸 거짓말로 꾸민 것이 아니더 라도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정황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쉽게 들통날 3류 소설 수준의 거짓을 왜 창작했을까요? 이재명대표 영장청구서와 이화영 공소장에 따르면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한 것이 2019년 5월입니다. 그리고 송명철이 200만달러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준 것이 2019 년 12월입니다. 5월에 약속하고 7개월만에 돈을 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데 2019년 9월에 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됩니다. 방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판결 전에 미리 줘야지 스토리가 되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아니라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너무도 자주 바뀝니다.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김 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언론보도 내용, 이재명대표 영장청구서, 이화 영 1심 판결문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설프게 창작을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김성태와 안부수일겁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안부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못봤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과 사건조작을 주도한 수사 검사 박상용 은 지금 영국 런던에 가 있습니다.

■ 박상용검사 탄핵해야

박상용 검사는 위 모든 사건의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공범들을 모아놓고 연어술파티에 허위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부터 쌍방울 김성태와 안부수 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 모해 주가조작 했다는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검사는 전관 변호사를 수원구치소로 여러 번 보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박검 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 신〇〇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회유압박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박검사는 압수한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 인된 쌍방울 주가조작 범죄를 근거로 김성태를 회유·압박하고 김성태를 시 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사실이면 모해위증을 교 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눈감아준 정황이 분명합니다. 거래가 의심됩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성태는 쌍방울 자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500만불을 제공 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불 또한 김 성태의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 고, 범죄자들을 회유·압박하여 그 사건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린 김성태 등의 협조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검사는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 를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 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 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 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 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야 할 이유 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금 사건조작의 실상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사건과 관련성 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 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제3자가 김정은이고 쌍방울 김성태가 자기 이익을 위해 김정은에게 준 돈으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봤다는 겁니다. 소가 웃을 3 류 창작소설입니다.

정치검찰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 한민국은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국가로 회귀했습 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관련자 출정기록 전체와 전 관 변호사 접견기록’을 하루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공 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위증을 교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합니다. 불법적인 ‘사건조작’과 ‘사법방해’를 중단하기 바 랍니다. ‘내로남불 정치기소’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준호 박균택 민형배 김용민

이성윤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노영희 박성오 이지은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