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가 당 안팎의 큰 관심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둘러싼 당내의 의견지형을 반영하여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뉜 두 팀이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배틀을 벌였습니다.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첫 공개토론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금투세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둘째,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린다.

셋째,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결국,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됩니다.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입니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