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이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김도읍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탄핵소추 심판절차에서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입증이 없는 심리 진행도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탐지 및 직권조사의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증인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형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헌재에서 중지시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필요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사건을 처음 폭로한 강미정, 대기업 접대의혹 관련 대기업 직원, 처남 마약 수사무마 관련 수사관을 모두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검이 감찰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해도 이를 무시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진상 규명과 심판을 못한 것은 물론 의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서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위법행위를 분명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검찰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을 반드시 신속하고 성실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향후 수사 및 감찰결과에 따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