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자영업 연쇄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자유는 잔인하게 짓밟혔다. 무능한 안보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쿠데타를 감행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3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쥐여줬다. 정권의 무도한 횡포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130만명이 참여한 탄핵청원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탓과 책임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 기후변화, 인구소멸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이에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의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

2024년 8월 30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