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판부 쇼핑에 나선 것인가?

KBS 현 이사들이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위법하게 강행한 신임이사들의 임명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사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은 적시에 긴급하고 잠정적 판단이 중요한데 정부가 유래없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명백한 재판지연 의도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또한 법관과 사건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관의 동일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자체를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것 또한 명백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빨리 처리하라마라 하는 식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대변인 격으로 전락한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와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고, 2인 구조에서 진행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 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