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망쳐놓고 노동부까지 망치려는 정부, “역대급 인사참사, 김문수 노동장관 지명 철회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기상천외,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입니다.

김문수 내정자는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파탄나게 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던 인사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공직자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다” 등, 일일이 언급하자면 밤을 지새울 지경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중재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을 악으로 규정하는 인사에게 그 어떤 공정한 원칙도, 합리적 중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 내정자는 노사관계의 한 축인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후에도 극우 전광훈 목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숨 쉬듯 습관적으로 국민을 비하하는 반노동‧반국민 인사입니다. 어떻게 국민 대다수의 삶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런 사람을 지명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김문수 내정자는 경사노위 파행의 주범입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2년 재직 기간 동안, 민주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노사정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문화들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에 상처를 주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김문수 내정자는 더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직 노동운동가로서의 양심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문수 내정자가 장관을 맡는다면 정상적인 노사관계도, 노동정책도, 고용정책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은 더이상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인재가 없어서’ 인사 참사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런 인사만 골라내어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비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인사들을 고의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김문수 장관 지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과거 발언들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투영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문수 위원장의 극우적인 시선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를 악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기어코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를 결코 용납하지도, 두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김문수 내정자 또한, 국민 앞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