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촉구한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달이 넘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자매가, 사촌이 한날 한시에 희생된 비극이었다. 그들 다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대한민국을 찾은 이주노동자였지만, 파멸적인 재해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 

아리셀 참사는 대한민국 노동행정과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이다.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기본적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나 교육은 없었다. 불법파견과 일용직 고용이 만연한 현장에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를 아무렇지 않게 회피했다. 

정부가 중대재해감축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하는 위험성평가는 철저히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또 심사되어 재해예방의 효과라고는 없었다. 소재 특성상 안전성이 떨어지는 리튬전지는 이미 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위험성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변변찮은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처절하고 참혹한 참사 앞에, 재해의 구체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하지만 참사 1달이 지나는 동안 어떤 것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재해조사와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수사 상황조차 발표하지 않아,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가족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다수가 해외동포인 피해가족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호가 필요하지만, 언제 체류비 등 지원이 중단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족들의 처지를 알고 있는 아리셀 측은 피해가족협의회와 1차 교섭 후로는 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개별 보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갈등을 키우는 중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가족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재해 조사와 수사 상황에 대해 즉시 브리핑을 실시하여,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사태가 장기화되고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화성시 등 자치단체는 아리셀 측과 피해가족협의회와의 보상 협의를 위한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처벌 목적의 수사와는 별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해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미 태안화력 故김용균 노동자, 구의역 故김 군 사건 등에서 이러한 사회적 재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렇게 할 때 이주노동, 불법파견 등 문제의 복합적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낼 수 있다. 

넷째, 행정안전부는 장례와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가족들의 체류비 등 각종 지원에 성심을 다하여야 한다. 그것이 위험한 업무를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희생된 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행정실패와 제도 미비, 아리셀 측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확보 등 참사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한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