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發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 입장문>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수사 외압 의혹,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지 개벽할 일이 밝혀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모 경정에 따르면, 작년 9월 20일 직근 상관인 김모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백모 경정은 수사 지휘 계통에 있는 강상문 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유사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수사 지휘 계통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으로 부터도 외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훌륭한 성과"라고 격려한 사건이, 일주일 후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외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한 형사과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 국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것입니다. 

열심히 수사를 한 것이 죄입니까!

백모 경정에게 외압을 가했던 조병노 경무관은 징계를 피해갔지만, 열심히 일한 백모 경정은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를 받고 좌천성 인사까지를 당했습니다.

백모 경정이 수사팀에서 빠지자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동력을 잃고 수사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혐의를 받고 있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적으로 초기화해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이제는 군을 넘어 경찰 수사 공정성까지 훼손할 생각입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의 좌절감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전방위적인 수사 외압,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용산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신정훈,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