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 정상적 인사청문회 사실상 불가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 

지난 8일 자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인데, 야당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21일 예정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  

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야 3당은 그간 검증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지난주부터 수차례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다.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인사 청문 제도가 개인정보라는 핑계 하나면 거부될 수 있는 가치였는가? 검증에 필수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숨김없는 태도로 성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후보자가 출발부터 자료제출 거부로 국민을 기만하려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야 3당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구에 계속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굳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들러리로 설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야 3당은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무이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정무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