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이원석 검찰총장, 제2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자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직권 남용’, ‘허위 사실 적시’ 등을 운운하더니, 심지어는 ‘법률적 검토’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을 암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은 보복이라도 하듯, 야당 전 대표를 소환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입법부의 의결 사안에 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데, 바로 보복하듯 행동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적시된 대로 중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내부 자정 시스템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국회까지 나서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습니다.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의 해당 발언과 뒤이은 보복성 소환은 더욱 황당합니다. 

검찰은 선제적으로 비리 의혹 검사들에 대한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징계처리 및 수사를 했어야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비리 검사들의 각종 중대 범죄 혐의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총장은 그러한 업무에 태만했고, 이는 ‘직무 유기’입니다.

하지만 ‘직무 유기’ 당사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반성은커녕, 연일 입법부에 대한 독설로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이틀 뒤에는, 검찰 조직이 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며 보복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을 가지고 정치를 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총장의 최근 행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은 상실한 채, 편파적이고 날선 발언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한동훈 전 장관을 떠올리기 충분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야당이 중심이 된 이번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에 대한 그의 행보를 비교해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즉시 공직자의 신분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총장으로서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중,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수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조차,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냉혹한 민심에 못 이겨, 이 총장이 직접‘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추진’을 언급하였으나 3달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과 1・4 차장검사를 친윤을 넘어선 ‘찐윤’ 검사로 교체하며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국민이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비리 검사에 대한 선제적 징계 업무도, 어떤 업무도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직무는 방기한 채, 정치적 행동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내팽개치는‘직무유기’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공직이 아닌 정치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