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간만 질질 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봐주고,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씌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권익위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관련 증거들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개월을 질질끌던 권익위가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지만, 공을 경찰에 넘긴 만큼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민원사주인지, 개인정보 유출인지 신속하게 수사하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건은 서울양천경찰서로 이첩된 후 아직까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고, 권익위가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만큼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명분도 없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갠다면 '권력에 종속된 충견'이란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꼴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