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공모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입장문

오는 9월 3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위원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공모자 가운데 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 오는 7월 23일에 대통령실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워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성과 폭언 등 지속·반복적인 반인권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원 위원 같은 자격 없는 인사가 위원장 후보, 나아가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위원은 각종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노인장”, “더럽게 인생을 마무리 짓지 말라”, “추악하다” 등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과 막말을 일삼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원 위원은 작년 8월 24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보도자료와 성명서, 입장문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제4조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제8조제6항에 따르면 김용원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본인 보도자료나 입장문 등을 배포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용원 위원은 입장문 배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비난하는가 하면, 윤종군 의원 외 20여 명이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성토하는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의견을 문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정무적 공무원임에도 「헌법」제7조,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4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김용원 위원은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의사 표현”이라는 해괴한 주장과 함께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파행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위원장 후보’가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인 김용원 위원의 ‘기행’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용원 위원의 반인권적인 행동은 단지 ‘기행’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를 유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사유화와 무력화를 시도하는 연장선에 김용원 위원의 비상식적인 ‘기행’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은 단지 김용원 개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원 위원으로 대표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는데 반대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위원장 후보 공모자 명단을 전부 공개하여 후보자추천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투명하게 검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소속 기관 등에서 받은 징계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위원장 후보 공모자들이 특별히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언행을 해왔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김용원 위원을 비롯하여 반인권, 반헌법적인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자격 없는 인사가 부적절하게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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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윤종군·이소영·임광현·정을호·정진욱·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