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해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 씌우기, 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그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와 그 이후 02-800-7070에서 발신된 한 통의 전화가 이 모든 부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오늘의 수사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어떤 전화들이 분주하게 오간 것인지는 드러났지만, 경찰은 이 외압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보자는 말로 빠져나갔던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진짜 답해야 합니다. 

아직도 특검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래도 수사 외압이 없다고 우길 수 있는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에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경찰청장은 그간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오간 연락의 기록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숨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던 검찰이 어쩌다 전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끝까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 장병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

(신정훈 위원장,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