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종결처리의 모든 진상을 가감없이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종결 처리한지도 어언 1달이 됐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권익위를 향해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대통령 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는지,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를 묻는 글이 쇄도하는 낯부끄러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실로 황당한 답변을 달아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한 명을 보호하겠다고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기강과 명예는 기꺼이 실추시키겠다는 권익위가 진정 제대로 된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국민권익이 아닌‘건희권익위원회’라는 오명이 붙는 현실은 윤석열 정부 권익위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공정한 기관으로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종결과 관련해 권익위가 여전히 뚜렷한 설명이나 정보 공개에 나서지 않고 있단 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조사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종결을 결정했으면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결서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 의결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정의 판단 사유 등이 담깁니다.

즉, 전원위원회 의결서는 피신고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무엇이며, 왜 종결이란 결정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종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와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등의 상세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익위는 가감없이 모든 전원위원의 의견을 포함해 조속히 의결서를 의결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의결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원위원회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을 종결 처리한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종결 처리에 반대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권익위가 거부하면서 전원위원회 처리가 불발된 것입니다.

권익위 측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는 것이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릴 때도 최종 결정과 반대되는 소수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합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때도 인사청문 대상자의 채택에 반대하는 부대의견을 담기도 합니다. 권익위는 헌법 위에 있습니까? 권익위는 국회도 지키는 법률적 관례를 무시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권익위가 선례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할 기회조차 말살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유린하는 행위이자, 끝까지 김건희 여사의 권익만 대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전원위원 15명의 의견은 결코 종결이란 단일 결론으로 합치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9명만이 종결 의사를 표시했고, 수사기관 이첩 의견이 3명, 수사기관 송부 의견도 3명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의사를 밝힌 위원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의견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8일에 전원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야3당은 권익위를 향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일 권익위가 또 다시 반대 의견을 배제하고, 종결과 관련한 단순 내용으로만 의결서를 처리하도록 압박한다면이를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이자, 김건희 여사 봐주기를 시인하는 자백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익위를 향해 추가적인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검토해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권익위가 지금이라도 종결 결정에 관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잘못된 판단은 없었는지 함께 따져보고자 한다면 권익위는 실추된 명예와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권익위가 국민이 기대하고, 정무위원회 야3당이 부여하고 있는 그 기회의 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익위가 오는 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모든 진상을 가감없이 반영해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 공개, 내실있는 청문절차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익위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청문회 형식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정무위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2024. 7. 4.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