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탄압 살인 수사,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최근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 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해 평균 12명, 즉 한 달에 한 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검찰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인권연대가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을 취합하여 과거 자료와 합친 것입니다. 

언론은, 법무부와 검찰이 2015년 이후 ‘자료가 없다’며 관련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2014~2015년 사이 검찰 수사 중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검찰의 수사는, 다른 수사 기관인 경찰의 수사와 비교할 때 특히 더 두드러집니다. 근 20년 간 경찰과 검찰이 다룬 사건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검찰 수사 중 자살자 비율이 경찰 수사 중 자살자 비율 대비 13.5배에 이릅니다.

한해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언제라도 검찰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통계는 의미심장합니다. 

피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 되는 듯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던 전 언론사 간부 김 모 씨가 검찰 수사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야당 前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사망한 사람은 비단 김 씨 한명이 아닙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망은 야당 前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런 참혹한 사건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주위 의문사를 진상조사’ 해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나선 것입니다. 

윤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만약 실시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 조사’ 특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 조사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죄 실적을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무리한 수사 관행은 최소 백 수십 명의 자살자라는 통계로 그 문제점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인권연대는 강제성 있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방지법은 첫째, 인권보호와 관련해 부령이나 훈령으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망라하여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고, 둘째,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며, 셋째, 허위진술 요구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 뿐 아니라, 정적 탄압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을 통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