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식문건, “리호남은 2019년 제2회아태평화국제대회에 없었다.”

증거 없는 허위 진술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 역사의 오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를 무시한 검찰주의자의 망언입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유독 검찰에만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숱한 사건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정능력이 전무한 집단에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무너진 사법체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사건조작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제보센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Key Man)인 북한 리호남이 2019년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실제로 대책단이 경기도의 2018년 제1회 2019년 제2회 국제대회 문건 총 7건을 입수・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식 문건 상으로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에 리호남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리호남은 김성태 前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前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7월 필리핀과 2020년 1월 중국에서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북한측 인사입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성태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제2회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서 원래 100만 달러를 주기로 하였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2020년 1월 15일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진술은 증거가 전혀 없는 허위 진술입니다. 2019년에 열린 경기도의 제2회 국제대회 ▴업무보고 문건, ▴결과보고 문건, ▴주요 참석자 명단 그리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발송한 통보서에 따르면, 국제대회 북측대표단은 조선통일연구원 원장이자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종혁 포함 총 6인입니다. 북측대표단 명단에 리호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1회 국제대회 역시 리호남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실제 대책단 제보센터가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명섭 前 평화협력국장, 그리고 문현수 前 평화운영팀장으로부터 청취한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해당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공식 문건들은 세 사람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필리핀은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인사는 비공식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리호남이 제2회 국제대회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의 공식 문건들은 검찰 측도 확보한 증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필리핀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러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김성태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2회 국제대회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은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의도적인 은폐이고,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전무한 김성태의 진술과 검찰측의 주장만을 사실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편파 판결은 부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인권을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과 불공정한 편파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결과 공소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허위 진술 뿐입니다. 정치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편파 판결은 사법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