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과 군사기술이전을 중지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지원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6.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진영구도를 재현, 강화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위험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북-러간 신조약은 명백히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러가 실재하지 않은 외부의 침략위험을 상정하면서,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적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북-러간 군사동맹 복원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변형시키고, 지역안보 불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은 한-러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무기지원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진영외교로 인해 북-러 신조약이 체결되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외교적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격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동북아 안보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외교 당국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북러 신조약과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우려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당은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약 체결 등 한반도 대립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둘째, 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라. 

 셋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과 군사기술이전행위를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한-러관계를 파탄 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제공 행위 재검토 방안을 철회하라.

 마지막으로, 정부는 증가된 한반도 안보 위협에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사려깊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