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前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 주가조작 이외에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로 주가조작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現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었고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AFP 과정 수료 시기(2010. 8 ~ 2011. 3)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 시기(2010. 10~2011.1) 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는 임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내 거래하여 차익을 얻을 시 원칙적 반환의무를, 제173조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제174조는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은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이외에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위반이나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대선 당시 현안대응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주가 부양기인 2011년 상반기 주식을 매도했다면 10억∼35억원대 수익, 주가 방어기인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2억∼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내역을 밝히라 했지만 이양수 당시 수석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해명과 논평을 쏟아낸 최지현 당시 수석부대변인도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의힘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해 제기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그저 대선에 이기기 위해‘터무니없는 주장’등으로 일축했던 국민의힘 이양수 당시 수석대변인은 공천을 받고 3선 의원이 되었으며,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승숭장구하였습니다. 

이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 관련 수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조가조작 의혹 이외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위반 및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켜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에 예외, 특혜,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검찰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한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