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나 된다.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다.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더구나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과기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4천억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

결국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외 주요주주들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파수할당대상법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제4이동통신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6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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