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을 거역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이행하라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억울한 채 해병 사망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포기하고, 대신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방탄표결을 선택했다.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 윤석열은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국방장관과 통화를 하였다. 이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 후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되었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수사 기록은 회수되었다. 

증언과 통화기록,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검사의 증거 없는 영장 청구 등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진실 요구를 담은 법안을 거부하였고, 국민의힘은 재의안을 부결시키며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부정하였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수사 해야 한다. 

2023년 7월 19일 여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청년 채수근의 생이 마감되었다. 

부하의 안위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불가능한 작전을 지시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의해 한 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또 한 번, 재의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 다시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채 해병의 1주기가 다가온다. 

22대 국회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채 해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입법하라. 국민의 명령이고, 해병의 염원이다.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과 의원들은 진실을 위한 행동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해병전우회 회원 및 의원 일동

김광훈(전북장수군의회, 해병 867기), 김상균(경기화성시의회, 해병 878기), 김재승(전남장흥군의회, 부사관 220기), 김한수(전북남원시의회, 부사관 148기), 김한수(전북남원시의회, 부사관 48기), 박성식(부산해운대구의회, 해군 235기), 복진경(서울강남구의회, 해병 1194기), 손성익(경기파주시의회, 해병 1027기), 손준기(강원원주시의회, 해병 1012기)    윤명수(충남당진시의회, 해병 801기), 이경우(충남청양군의회, 해병 351기), 이경원(경북경산시의회, 해병 793기), 이규만(부산동래구의회, 해병 459기), 이상수(서울강북구의회, 해병 367기), 이용래(강원강릉시의회, 해병 639기), 김영진(인천옹진군의회, 해병 370기), 이한세(전북군산시의회, 해병 550기), 임현수(경기용인시의회, 해병 965기), 임현수(전남무안군의회, 해병 545기), 장종민(전북임실군의회, 해병 529기), 전경문(부산동래구의회, 해병 929기), 전승관(서울영등포구의회, 해병 1133기), 정무권(경남밀양시의회, 해병 694기), 정순욱(경남창원시의회, 해간 72기), 정재동(서울금천구의회, 해병 456기), 조정식(경기성남시의회, 해병 550기), 진형익(경남창원시의회, 해병 1133기), 채진기(경기안양시의회, 해병 1106기), 최문환(전남나주시의회, 해병 521기), 최용만(전남담양군의회, 해병 345기), 최정기(전남나주시의회, 해병 842기), 최정웅(부산진구의회, 해병 673기), 최진호(경기안산시의회, 해병 1114기), 탁영일(부산동래구의회, 해병 817기), 홍석용(충북제천시의회, 해병 617기) 등 기초의원 55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