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검사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그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 진술을 바꾸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적은 문건 3장을 제시하며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한 날짜를 6. 18, 6. 21, 7. 17, 그리고 6. 18 이전에 한 두 차례 더 있었다고 특정하며 진술 회유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을 7~8차례 오간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 역시 언론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는 구체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쌍방울 핵심 내부자 A씨의 발언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공범 관계인 쌍방울 임원진들이 수차례 같은 공간에서 만났으며 ▲또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함께 있었고 ▲이화영 전 부지시가 김성태 회장과 별도 공간에서 동석하거나 ▲쌍방울 임원급 피의자들과 담당 검사가 함께 있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A씨는 수원지검 검사실의 배치 구조를 설명하면서 “교도관들이 ‘진술세미나’가 벌어진 현장을 정확히 목격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며, “교도관들이 영상녹화조사실 복도에 있는 벤치형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기서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조사실 안쪽을 볼 수 있었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고 영상녹화조사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검사실 맞은편에도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하여 교도관들이 밀착해서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연어 술 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 6부 부장 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유철 검사장, 안병수 2차장 검사, 서현욱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된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