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독도 해양조사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국립해양조사선의 독도주변 해양조사(매월 정기적인 해양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독도해역 정기 해양조사를 실시한 국립해양조사선에 대해 일본의 사전 동의도 없이 독도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우리 땅 독도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이 우리 해양을 조사하는데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에,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일동은 일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속셈을 당장 철회하라. 독도는 유구한 세월 동안 한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에 대한 간섭은 그만두고 인접국가와 국제 사회의 동의도 없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후쿠시마 주변해역을 해양조사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이행하라.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해양조사선의 우리 영토 해양조사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 주일 대사 초치 및 경고, 외교부 성명 등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였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다. 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략을 옹호하고 나선단 말인가.

어디 이뿐인가. 윤석열 정부는 2023 <일본개황> 개정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였다. 역대 정부는 1996년부터 ‘일본개황’에 빠짐없이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와 발언들을 기록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개정판에서 이를 통째로 삭제하였다. 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보수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본의 잘못들을 감추기 위해 몸부림친단 말인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 3자 배상안, 네이버 라인사태에 대한 수수방관 등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욕적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인접국가인 한국 정부의 동의도 없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무단 방류해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묵인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검증을 위해 지금 당장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를 일본 정부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종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단호히 대처하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일본의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훗날 역사가 윤석열 정부를 굴욕 매국 정권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2024년 6월 13일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