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출생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6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정기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아 1년 조기 입학’이라는 황당한 제언이 실렸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여성의 발달이 남성보다 빠르니 여성들의 조기 입학을 통해 향후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이 같은 제언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성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 발상이다. 아동의 발달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기 입학 운운하는 것은 여아를 장래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격차, 가사‧돌봄노동의 성차별, 높은 물가와 부동산, 위계적‧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의 연령, 지역 차별 등 여러 문제들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인권침해적인 대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필자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했지만, 이는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면피하고자 하는 발뺌으로 국책연구원의 공식적인 보고서를 필터링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5월 27일 서울시도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안을 내놓아 이 정부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또 한번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새로운 부처가 생긴다 한들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보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만 반복될 것이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도 성평등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