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조작 흔적,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정원 문건’이 등장합니다. 이 문건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됐지만 새빨간 거짓입니다. 더 놀라운 대목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최초 북한 측에서는 경기도가 밀가루 지원 등을 언론에 홍보한 것에 불만을 터트리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제2회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뉴스타파 등이 입수한 국정원 문건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김성태의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약속 후 갑자기 제2회 국제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국정원 문건에 나오지 않는데도 실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교묘히 이어붙이면서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이라고 버젓이 적었습니다. 결재하지 않은 공문에 결재한 공문 표지를 붙여놓고 결재했다고 우기는 ‘표지갈이’ 수법과 판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모르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도 언론이 일부만 발췌해 의도적으로 짜깁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문건은 전문가가 봐야만 알 수 있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평이한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 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으로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 어디에서도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검찰이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 적힌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지금 공개를 못하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원에는 왜 제출하지 못했습니까?

쌍방울 그룹이 주가를 띄우려 했고 실제로 폭등했던 계열사 나노스의 ‘IR(투자설명회) 보고서’ 내용도 검찰은 왜곡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이 대납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의 경협사업 계약금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노스 IR 보고서에는 ‘대북 지하자원 개발 사업 계약금’으로 시점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500만 달러는 탄천 광물 채굴 독점권에 대한 계약금이 맞습니다. 대선주자가 합법적으로 대북사업이 가능한데 걸리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면식도 없는 김성태에게 대납을 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방북비용 300만불 지급이 제3자 뇌물이란 주장도 대북사업에 인허가권이 없는 점, 북미관계 악화로 방북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인 점으로 볼 때 소설 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증거를 입맛대로 가공하고 왜곡하는 검찰에 범죄를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검사의 이름은 최재순입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 때 윤석열 수사4팀에 한동훈, 강백신 등과 합류했던 이른바 ‘윤석열 직계’입니다. 수사 기법이 무리하다는 악평이 검찰 안팎에 자자합니다. 죄지은 검사는 처벌이 마땅합니다.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형사처벌, 필요하다면 탄핵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주가조작 범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이를 팔아 검찰과 거래한 정황도 밝혀내고, 특검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 및 그들의 협조자와 끝까지 싸워 사건조작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