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체제 책임 떠넘기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운영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야말로 양심도 없는 소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잇따라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전인수 해석을 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논에 물대기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판결문에 없단 말입니까?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도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을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방통위가 최민희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한 언론이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법제처는 바로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제처는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추천 인사 2인의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인사는 쏙 빼고 대통령 추천 인사만 편파임명해 만든 여권 위원 다수의 방심위는 사상 초유위 법정제재를 남발하며 정권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장악과 탄압을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고 독립기관을 독립기관 답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